모욕죄 판례 - 애니-일본 갤러리

모욕죄 판례앱에서 작성

꽃놀이

2021.11.04 20:54:12

조회 74 추천 0 댓글 1

법률사무소 명가는 변호인 의견서에 한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고소인에게 직장 상사인 피고소인이 한 욕설들은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써,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고소인은 바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을 주장하였으며,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점이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깨닫기를 바랄 뿐 아니라,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살인, 강도, 성폭행과 같이 범죄사실이 중대한 사안은 아니며, 벌금형이 예상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판절차 없이 간략한 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내리는 방식인 구약식처분이 이루어졌는데요.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고(구약식), 재판결과 벌금 50만원의 처분이 내려지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정면에서 직장동료들 있는 곳에서 욕박음

= 50만원

근데 게임에서?

에라이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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