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애니-일본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타 갤러리 애니-일본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트럼프 저격수를 경호팀이 제압하는 장면 ㅇㅇ
- 싱글벙글 석모도 북한인권단체 쌀보내기 실태 Unjisang
- 싱글벙글 한국의 노비제도.jpg ㅇㅇ
- 오늘)유로2024 결승전, 스페인vs잉글랜드 <총정리>.jpg ㅇㅇ
- 바이든 대선 완주 선언...미국 민주당 분위기 ㄹㅇ...jpg Adidas
- 우주 카페 이모지 4~6화.manhwa (외계인 카페 운영하는 만화) 박창용
- 2008년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용의자 긴급체포 포만한
- 안싱글벙글 중국산 전기차버스 근황 이게뭐야
- 7월 15일 시황 우졍잉
- 요즘 중국에서 난리난 한국 캐릭터 매출 근황 난징대파티
- 점주가 볼땐" 파고든 손석희 "그럼 반대로" 받아친 백종원 응우옌
- 방탄 진 성화봉송 ㅇㅇ
- 제국주의시대 국가들이 내걸었던 슬로건 ㅇㅇ
- 제트팩을 이용한 도미노피자 배달 ㅋㅋㅋㅋ ㅇㅇ
- 오싹오싹 (스압/실화) 무당 다큐에서 소름 돋았던 사연 수인갤러리
이재명 정책 비판 (1) -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이재명이 기본소득의 경제학적 근거로 매번 인용하는 게베너지-뒤플로 교수의 빈곤퇴치모델임이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재명이 베너지-뒤플로 교수의 주장을 아예 잘못 이해한 건데(물론 알면서 국민을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베너지-뒤플로 교수는 개발경제학적 측면에서저개발국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한 거고농촌 기반이라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제 체제일 때특히 인도의 경우 하위 75% 인구에게 매년 430달러 정도를 지급하면절대 빈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를 한 거임당연히 한국처럼 행정체계가 발달해서 소득 확인과 복지 체제 설립이 가능한 선진국의 경우전혀 해당되지 않는 문제고말 그대로 뒤플로 교수의 기본소득 주장은 후진국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이재명이 잘못 인용한 것이런 비판을 받자 이재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바로 "대한민국은 복지 후진국이 맞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함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채권 발행을 늘려도 괜찮지만 복지는 후진국이다?이때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자극적인 자살율 통계까지 끌고 와서 대한민국이 복지 후진국이라고 설명했는데당연히 우리나라는 규모로 보나 행정체계로 보나 복지 후진국은 아니고실제로 뒤플로 교수는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보편 기본소득보다는 대상을 명확히 한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는 일자리의 소멸이고이건 보편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직접 설명했음특히 오세훈은 안심소득, 유승민은 공정소득이라고 해서이재명의 보편지원과 다르게 어려운 사람에게만 선별 지원하는 복지 체제를 주장했는데뒤플로 교수는 오세훈의 안심소득에 특히 관심을 보이며"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선별적인 소득 지원이 효과적이다""그동안 했던 어떤 소득 실험보다 완성도가 높다"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음.이재명이 뒤플로 교수를 인용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했는데 (물론 제대로 인용한 게 아님)그 뒤플로 교수가 안심소득의 손을 들어준 것애초에 이재명식 기본소득이라는 게 재원 마련 방식과 복지 대상 차원에서 현실성도 없고실제 부의 재분배 효과도 없는 공약인 게이재명이 초기에 제시한 기본소득 모델은 지급액이 장기 600만원임이렇게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연간 예산이 312조가 들어감그럼 이 예산을 어디에서 얻어 오느냐?이 재원 조달 방식에서 소위 보수 정치인과 차이가 나는 건데유승민의 공정소득이나 오세훈의 안심소득은기본적으로 기존 사회안전망 통폐합으로 재원을 마련하고그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특히 구체적으로 유승민은 공정소득에 기준 소득 600에 무소득자 연 300 중기 모델이면 약 80조가 필요하고 추가 증세 없이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폐합해서 약 80조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데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생계급여 등 당연히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기존의 사회안전망을 거의 유지한다는 걸 전제로 하니당연히 거기서 얻어올 재원은 없고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쓰이는 목적세를 신설해서 재원을 충당하자는 계획인데결국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거임대선 때 이재명이 차기 정부 내에는 불가능하다고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기본소득 공약을 수정했지만 (물론 청년, 농어촌 등 이것저것 지원금 공약이 많아서 재원은 더 들어감)재원 조달방식이 미스테리인 건 그대로일 뿐더러이렇게 되면 기본소득의 원래 목적인 부의 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음전국민에게 월 8만 원씩을 주는데 어떻게 양극화가 해결됨진짜 의미없이 물가만 올리는 정책이 되어버리는 거임그러니까 이재명식 복지가 말이 안 된다는 거전제 자체가 틀렸으니 지원 규모를 낮춘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고오히려 부의 재분배라는 기존의 목적만 훼손하게 되는 것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그렇다면 재원 마련을 위해 이재명이 증세를 하면 어떨까?여기서 이재명의 또 다른 주장인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음.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는 종부세보다 한 단계 나아간 보유세로토지를 공유자산으로 보고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낮은 단계의 토지공개념에 해당함.종부세는 상업용이냐 아니냐, 개인이냐 법인이냐 등땅의 용도와 소유 주체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른데국토보유세는 용도나 소유 주체와 무관하게 일단 토지를 소유하면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함.그럼 보유세 과세 체계가 '재산세(지방세) + 종부세(국세)'에서 '재산세(지방세)+국토보유세(국세)'로 바뀌고지방세는 그대로인데 중앙정부로 흘러가는 국세가 느니까 이걸 배당할 때 쓰겠다는 것이재명은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전국민의 90%가 수혜를 보고 상위 10%만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며상위 10%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건 바보짓이라고 주장했는데이것도 잘못된 계산임.현재 농어업용시설,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교회, 공기업 등은재산세 비과세, 감면 대상이고이재명의 주장대로 하려면 이들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거나 세율을 높여야 하는데그럼 하위 90%가 세금보다 배당받는 돈이 무조건 크다는 건 거짓말이 됨.실제로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22배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농민들이고수도권 주택소유자 중 37.6%, 전국의 21.8%가 기본소득보다 많은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측됨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징벌적 과세 제도인 것또한 이재명의 국토보유세는 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계산이 미흡한데2020년 경기연구원에서 제시한 세율을 적용하면2020년 기준으로 법인이 내야 할 국토보유세는 25조8256억(세율 0.3~2.0% 적용) ~ 32조3370억(세율 0.3~2.5% 적용)에 이르는데이 액수에서 법인이 이미 낸 토지분 재산세를 제외하면약 22조 8114억~29조 3228억을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셈당연히 공기업, 공공기관의 세부담이 늘어나면 세금으로 세금을 더 내는 형태가 되기에국민에게 2차 부담이 되는 거고,사기업 또한 세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음이게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인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증세인지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고결국에 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측면에서는 두 목적 다 틀렸음원래 좌파 경제정책과 우파 경제정책은 모두 장단점이 있고 국가를 위해서 쓰임이 있는데이재명식 경제 정책은 이재명이 직접 인용한 베너지 뒤플로 교수에게도 부정당한좌도 우도 아닌 사이비라서 의미 자체가 없음보수 정당 타이틀 달고 이런 정책 옹호하는 게 몇몇 인사들이 어이가 없을 뿐다만 재미있는 건 이재명의 공약 중에는 적어도 이런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가 현실성 있는 축에 속한다는 거임세금 30조 더 걷자, 복지 50조 더 늘리자 이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겠지만 할 수는 있는 일임그런데 기본주거, 기본금융은 아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것도 다음에 이야기하겠음
작성자 : 한현사고정닉
쏘스뮤직, 민희진 상대 5억 손해배상소송 제기
- dc official App- 쏘스뮤직이 민희진 고소한 내용............... ㄷㄷ저거 다 허위사실이라함 - [단독] 쏘스뮤직, 민희진 상대 5억 손해배상소송 제.기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5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소송가액의 경우 쏘스뮤직이 입은 손해의 일부에 대해 책정된 것이어서 추후 늘어날 여지가 있다.쏘스뮤직은 소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다고 한 주장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이다.실제 뉴진스 멤버 중 일부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인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민대표는 쏘스뮤직이 이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고 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지난 4월 25일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도 “쏘스에서 매니지먼트했었을 때 우리 방치됐다”, “전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이거 보고, 민희진 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쏘스뮤직은 이같은 민 대표의 발언이 르세라핌에 대해 ‘특혜를 받고 다른 팀에게 피해를 준 걸그룹’이라는 루머를 야기해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에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소장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증거에는 민 대표가 브랜드 담당으로서 일을 늦게 처리함으로써 준비하던 뉴진스의 데뷔 일정이 늦어진 정황, 뉴진스보다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한다는 것을 민 대표가 인지 및 인정하고 있었던 정황,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https://v.daum.net/v/20240715133919578- 민희진 경찰 2차 추가조사 ㅋㅋㅋㅋ 지 할말만 9시간동안 하고나왔나봄질린다 질려- 경찰, 민희진 대표 ‘추가조사’ 필요[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국내 최대 가요기획사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지난 9일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하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청장은 민 대표가 장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시간이 부족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민희진) 본인이 말하는 것은 다 받아줘야 하니까 그렇다. 우리가 묻고 싶은 것도 있다.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민 대표는 지난 9일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앞서 하이브는 자회사 어도어의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해왔다.하지만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기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ㅋ
작성자 : 걸갤러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