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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금개혁안에 軍 복무자와 출산여성 혜택 검토"
- 관련게시물 : 청년층 덜 내고 장년층 더 내는 연금개혁안 발표 예정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75007?sid=100 대통령실 "연금개혁안에 軍 복무자와 출산여성 혜택 검토"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의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청년층 부담을 덜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J+S] 출산 여성·군 복무자 혜택 확대…윤곽 드러낸 '연금개혁안'이대로 가단 30년이면 고갈된단 지적을 받아온 국민연금. 그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앞으로 내야 할 날이 많은 젊은 세대는 좀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중장년은 좀 더 많이 내서 고갈되는 시점을 30년 이상 또 늦춰보자는 게 핵심입니다.이와 함께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혜택도 더 키울 걸로 보이는데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세대간 형평'에 방점을 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률을 연령에 따라 달리할 걸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하는 식으로 차등을 두는 겁니다.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다만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또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출산 여성에게 연금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출산 크레딧' 기준을 현재 둘째 자녀에서 첫째 아이 출산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가산되는 기간도 현행은 둘째 출산부터 시작해 최장 50개월까지였는데, 첫째부터 12개월씩 가산해주고 상한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군 복무자의 경우, 복무기간 중 6개월만 인정됐던 연금가입 기간이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정부의 최종 개혁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6525국민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나자 전문가들은 여러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청년과 중장년, 세대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고 받는 돈이 줄어 노후 보장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먼저 세대간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젊은 층은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려 덜 내고, 중장년층은 더 내도록 하겠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성급한 접근이라고 했습니다.세대와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긴 아직 이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또 연금의 가장 핵심인 노후 보장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정부가 강조한 대로 기금 고갈을 30년 이상 늦추기 위해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하는 게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이번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큰 만큼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덴 극심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6495국민연금 개혁안이 아직 확정,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 가운데는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인상하겠다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세대 간 입장 차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적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세대별로 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하려는 논의는, 무엇보다 연금 수급이 늦는 청년 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로 보입니다.'세대별 차등 인상'은, 예를 들어, 연금 보험료의 목표 인상률이 15%라면, 청년층은 12년에 걸쳐 완만하게 인상하는 반면, 장년층은 6년 만에 급격히 올려 지금보다 1.7배 더 많이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겁니다.하지만, 이런 방식은 수급자의 능력에 맞춰 보험료를 정하는 사회보험의 성격상 아직 외국에서는 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극단적으로 낮은 출생률과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묘수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반면 다른 전문가는 40·50대 중장년층의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세대 갈등만 커질 거라고 우려의 목소릴 냈습니다.'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일본 등 OECD 국가의 70%가 도입할 만큼 재정 안정 효과는 입증됐는데, 소득대체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안정적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단 반론이 제기됩니다.정부안이 확정, 발표되면 국회 논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민주당 소속인 한 국회 복지위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부 검토안은 연금의 보장성을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82139
작성자 : Taesikgun고정닉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정치보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68409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그림 그려놓고 수사‥정치보복"◀ 앵커 ▶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검찰이 4년간 탈탈 털고도 그림에 맞는 퍼즐이n.news.naver.com좌파 호소인과 우파 호소인 전부 모여라 - [A] 검찰, 文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민주 “보복 수사”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계좌를 추적 중입니다.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항공사 임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아니었는지 들여다 보는 겁니다.사실상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큽니다.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조사중입니다.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금융거래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자금 흐름도 살펴보는 겁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약 2년간 2억 원 넘는 급여를 받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검찰은 서 씨의 취업이 이상직 전 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가 아닌지 의심해 왔습니다.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태국에 세운 저가 항공사입니다.하지만 서 씨는 항공사 근무 이력이 없던 걸로 알려졌습니다.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취업 전까지 청와대에서 서 씨 부부 생활비를 지원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이스타항공 측이 생활비를 대신 내 줬다면 뇌물로 볼수 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932Q1.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계좌를 들여다 본다는 건데요. 뭘 확인하겠다는 건가요?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 명의로 문다혜 씨 측에 전달된 자금이 실제론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생활비를 지원한 것인지 확인 중입니다.문 전 대통령 부부가 2018년까지, 문다혜 씨 쪽에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보낸 정황을 파악한 건데요.이상직 전 의원이 사위를 취업시키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금전적 부담을 덜었다면 뇌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검찰 논리입니다.Q1-1. 얼핏 보기엔 부모가 자식의 생활비를 댄 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네, 검찰은 문다혜 씨 부부가 뚜렷한 직업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문 전 대통령 사위가 항공사 근무 경력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2억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배경을 의심하는 겁니다.검찰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문다혜 씨 측에 송금한 돈의 출처와 자금 성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이 과정을 거쳐야 문다혜 씨 생활비를 타이이스타젯이 대신 낸 것인지 규명이 된다는 겁니다.Q2. 검찰의 이번 계좌 추적,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걸로 볼 수 있습니까?네,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 피의자 입건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하지만 법원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 수수 가능성을 기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추적한 시기는 올해 1월이었다고 합니다.이 시점 이후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수사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3.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향이 궁금할 수 밖에 없는데, 검찰은 주로 어떤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 건가요?네, 사위가 받은 급여가 뇌물이 되려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상직 전 의원 측에 대가를 줬다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검찰은 크게 세가지 정도를 수사 중입니다.일단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또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데도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마지막으로 이상직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스타항공을 매각했는데요.국토교통부가 매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Q4.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네,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검찰이 전직 대통령 계좌추적까지 했는데 당사자 해명이나 주장을 듣는 절차를 생략하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특히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배경에 문 전 대통령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Q5. 더불어민주당엔 이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의원들이 여럿 있는데, 오늘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면서요?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검찰이 정치보복을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전 대통령의 사위가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은 게 뇌물이라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라는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의원들은 또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최근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먼지털이식 보복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933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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