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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 관련게시물 :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관련게시물 : 이재명 선거법 재판연기 인스타 반응 ㅋㅋㅋㅋㅋㅋㅋ.jpg - [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에 나선 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 5개를 멈추기 위해서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처음엔 형소법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사위 처리 막판, 이 조항에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수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은 정지되지만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나 공소기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면 재판을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재판부가 재판을 열게 되면 ‘앞으로 무죄 등의 선고를 내릴 것’을 공표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걸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런 재판은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죄나 면소 판결이 뻔히 예상되는 재판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수정안에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개표 종료시까지’ 기간에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재판에 불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자로만 등록해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한 모든 피고인의 재판이 개표 종료시까지 정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돈 많은 피고인은 재판 받기 싫으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고 개표 때까지 몇주 쉴 수 있다”며 “민주당이 법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했다.https://naver.me/xrSo3db1 [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 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 법조계 “그런 재판은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법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naver.me역겨운짓 토악질 나오는데 좆힘때문에 다묻히네 - [속보]이재명 "우국충정 가진 어떤 분이라도 최대한 만날 것"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1153?sid=100 [속보]이재명 "우국충정 가진 어떤 분이라도 최대한 만날 것"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n.news.naver.com
작성자 : llama고정닉
한국과 일본의 OECD 평균 임금(+반박)
결론부터 도표로 정리했다OECDAverage wage풀타임 근로자 연평균 임금This measure is the annual average wage among full-time employeesAverage wage = 풀타임 근로자 연평균 임금this average excludes public sector and agricultural workers공공부문과 농업 종사자 제외Part-time workers are also excluded파트타임 근로자도 제외The AW measure includes regular cash supplements (e.g. Christmas bonuses,thirteenth month payments and vacation month payments) as well as any regular annualbonuses that do not take the form of dividend payments.특별급여(상여금 등) 포함25년 4월 30일매년 발표하는OECDTaxing Wages 2025한국24년Gross wage earnings (총임금 소득)= 풀타임 근로자 연평균 임금: 5,500만원(Average wage와 일치 여부 확인)싱글, 자녀 없음 기준Take-home pay (실수령액): 4,603만원일본24년 평균 환율: 1엔 = 9.0014원풀타임 근로자 연평균 임금: 542.7만엔 = 4,885만원싱글, 자녀 없음 기준실수령액: 423만엔 = 3,808만원24년 OECD풀타임 근로자 기준한국은 일본보다연평균 임금: 615만원 많다실수령액: 795만원 많다경제전문가 일뽕게이들이OECD 풀타임 근로자 평균 임금이라고인용하는 통계는전일제 환산 연평균 임금이다23년 OECD15~64세파트타임(주당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고용률일본의 파트타임 고용률은OECD 회원국 중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독일에 이어 5번째로 높다한국은 OECD 평균보다 낮다full-time equivalentemployment rate calculated as the employment rate (15-64 year olds) multiplied by average usual weekly working hours, divided by 40.전일제 환산(Full-Time Equivalent) 고용률= 15~64세 고용률 x (주당 근로시간 / 40)주 40시간 일하면 1명주 20시간 일하면 0.5명으로취업자수를 계산일반적으로 파트타임 고용률이 높을수록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는 적어진다OECDAverage annual wages전일제 환산 연평균 임금Average annual wages are the annual rates paid per employee in full-timeequivalent unit in the total economy.Average annual wages = 전체 경제에서전일제 환산 단위로근로자 1인당 지급되는 연간 임금Average annual wages are calculated by dividing the national-accounts-basedtotal wage bill by the average number of employees in the total economy, whichis then converted in full-time equivalent unit by applying the ratio of averageusual weekly hours per full-time employee to that of all employees.(국민계정 기준 총임금 / 전체 경제의 평균 근로자수)x (풀타임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 전체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평균 임금 x (풀타임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 전체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풀타임 근로자 총임금 / 풀타임 근로자수일반적으로 파트타임 고용률이 높을수록전체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이 짧아진다평균 임금에 곱하는 값(풀타임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 전체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이 커진다바꿔 말하면평균 임금 = 총임금 / 근로자수파트타임 고용률이 높을수록전일제 환산 근로자수가 적어지므로평균이 커진다This indicator is measured in US dollars, PPP converted.이 지표는 달러로 측정되며 PPP로 환산된다23년 OECDAverage annual wages 전일제 환산 연평균 임금평균 임금 → 전일제 환산 → PPP 환산한국이 일본보다 2,270달러 더 많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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