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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조누(121.174) 2009.05.25 08:09:50
조회 50 추천 0 댓글 4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소리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사용자(사업자)가 정하고 주는걸 못한다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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