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청소년 출입기준 
1. 2009년도 청소년 출입기준

구분	출입가능나이
고교재학생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출입이 금지됨
일반인	1991년 생 생일이 지난 자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법제2조 (정의)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에서 정한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이후에도 보호자는 청소년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ㅇ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배우자, 혈족 및 인척)
ㅇ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ㅇ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
ㅇ 공공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야간학교의 교사
ㅇ 청소년단체의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자
ㅇ 법정 후견인 / 법정 대리인
* 해당 보호자는 민법상 성년인 만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반 직장상사는 보호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 출입동의서는 지난 2006.10.27.개정된 게임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어 효력이 없습니다.(2006.10.29.시행)

■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관련
○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됨
○ 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만18세 미만의 자이며 고등학생 재학생이 포함됨
○ 청소년 연령 구분 방법 : 올 해(2008년)에서 18을 뺀 다음 생일이 지난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됨(고등학교 재학생 제외)

■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관련
  ○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됨
  ○ 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만18세 미만의 자이며 고등학생 재학생이 포함됨
  ○ 청소년 연령 구분 방법 : 올 해(2008년)에서 18을 뺀 다음 생일이 지난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됨(고등학교 재학생 제외)

* 벌칙 : 양벌규정에 따라 업주와 영업관리자가 동시에 처벌을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벌칙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30~70만원 사이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적발횟수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누적되며, 업소 매매시 위반사항도 함께 이전이됩니다.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경우 행정처분을 1회에 한해 1/2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적발시 처벌 내용
  ○ 1차적발시 :     - 검찰(50~120만원 상당의 과태료)
    - 등록청(10일 영업정지 또는 50만원 과징금)
  ○ 2차적발시 :     - 검찰(50~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 등록청(30일 영업정지 또는 150만원 과징금)
  ○ 3차적발시 :     - 검찰(50~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 등록청(90일 영업정지 또는 450만원 과징금)
  ○ 4차적발시 :     - 검찰(50~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 등록청(180일 영업정지 또는 900만원 과징금)
  ○ 5차적발시 :     - 등록취소

3. 야간에 근로 가능한 연령
만18세 이상인자(고등학교 재학여부는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