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쓰레기 매립지' 사용 권한이 편입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김포시 소재의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인데, 수도권매립지 또 다른 주체 인천시가 즉각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하는 조건으로 쓰레기 매립지 카드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김병수 김포시장 발언으로부터 시작됐다. 김병수 시장은 지난달 13일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가 김포시 땅이어서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서울과 김포가 합쳐지면 항구가 생기고 서울시도 접경지역이 있어 대북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을 서울의 이득으로 본 김병수 시장/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과 김포가 합쳐지면 서울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소개하며 나온 김병수 시장의 발언이다. 김병수 시장은 서울에 항구가 생기는 점과 김포 인구와 합쳐지면 서울 인구가 다시 1,000만에 가까워지는 점 그리고 접경지역이 있어서 서울시도 대북정책을 할 수 있는 것도 서울의 이득으로 보았다.
김병수 시장이 언급한 수도권매입지 제4매립지는 김포 양촌면과 대곶면에 걸쳐있다./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김병수 시장이 언급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는 김포 양촌면과 대곶면에 걸쳐져 있다. 181만 제곱미터 규모의 제4매립지는 1992년 전체 915만 제곱미터의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251만 제곱미터의 1 매립지, 262만 제곱미터의 2 매립지, 221만 제곱미터의 3 매립지 이후 순차적으로 사용하려 구획이 나눠졌다.
당시에는 2016년도 말 포화상태에 이를 것을 예상하고 매립 종료 시점을 정하였지만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함과 재활용의 활성화로 폐기물의 반입량이 줄어 제3매립지 일부와 제4매립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1, 2 매립지는 2000년 10월, 2018년 9월에 매립을 종료했다.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제4매립지를 쓸 수 있어 고질적인 쓰레기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병수 시장의 구상은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면 자연스레 이 제4매립지는 서울이 쓸 수 있으며 서울의 고질적인 쓰레기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서울은 소각장만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는 없고 소각장을 추가 설치하는 탓에 주민들 반발이 큰 상황인데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외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게 성사되려면 인천시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인천시는 3-1공구 이후 부지 내에 매립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4자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사진=각 홈페이지
환경부, 서울, 경기, 인천 등이 4자 합의를 통해서 3-1공구까지 매립하기로 결론지으며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를 확정 지었다. 인천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매립할 수 없다는 단서의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언이 문제가 되니 김포시는 일단 한 발 빼면서 사태를 지켜보자며 입장을 선회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4 매립지가 김포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김 시장님은 이 부지를 활용해 평소에 항구나 휴양 매립지를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해 왔다"고 해명했다.
인천시는 김 시장 발언에 대해서 "4자 합의를 파기하는 것, 해당 발언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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