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이 받는 보험금 '억' 소리 나온다.. 살인 혐의도 벗어

아던트뉴스

2023.11.02 14:53:47

조회 261 추천 0 댓글 2

사고 당시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화면 캡처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난 후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종 승소했다.

대법부는 남편 A씨에게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사진=대한민국 법원, 게티이미지뱅크

대법부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남편 A씨가 보험사 2곳과 더불어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남편 A씨에게 보험금 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판결에 남편 A씨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고 말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보험사들은 남편 A씨에게 보험금 12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며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2020년 10~11월부터 이날까지의 이자를 계산하면 약 2억 4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수 금오도 사건의 전말

아내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의혹을 받은 남편 A씨/사진=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한편 남편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11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 위치한 한 선착장에서 아내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아내와 선착장에 머물던 A씨는 후진 중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의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이때 A씨는 차량의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시키고 하차하였으며 사고 당시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A씨의 아내를 태운 상태로 바다에 빠졌다.

당시 남편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이 당시 A씨는 난간을 들이받은 직후이기에 당황한 상태였고 실수로 차량의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일부러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한 검찰은 사고 직전 A씨의 아내 명의로 수령금 17억 원 상당의 보험이 다수 가입된 점과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남편 A씨로 변경된 점 등을 살인 혐의의 근거로 내세웠다.

1심과 2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으며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 지었다./사진=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이후 1심은 이러한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만을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2020년 9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 지으며 A씨는 살인 혐의에서 벗어났고 살인 혐의를 벗은 A씨는 같은 해 11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2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보험사들은 A씨에게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으나 2심은 고의 살인 여부를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보험사들은 1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또한 2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보험사들은 남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를 보험금과 같이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 음식 다 먹고 '머리카락 나왔다'… 환불해 달라고 한 유명 유튜버 여성 ▶ "핼러윈이라서…" 아직 충격이 생생한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소지한 30대 남성 체포 ▶ 파주서 군인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제압하던 시민 1명 부상 입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7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891	"서울에서 로맨틱한 데이트 장소는 여기만 한 곳이 없죠" 다양한 매력을 간직한 서울 여행지 [2]	아던트뉴스	11.21	2273	2
1890	"호불호 갈리는 얼굴?" 드디어 실물이 공개된 기아 '타스만'.. 엇갈린 아빠들의 반응	아던트뉴스	11.21	52	0
1889	"음식만 먹으면 된다? NO!" 독보적인 건축미를 선보이는 전국 명품 휴게소 [1]	아던트뉴스	11.20	1593	2
1888	"가장 빠른 4도어 양산차 등극" 中 샤오미, 1548마력의 전기 하이퍼카 출시 [32]	아던트뉴스	11.20	5265	6
1887	"자연 속에 녹아든 한옥, 오직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절제된 아름다움과 청량함으로 이루어진 국내 여행지 [3]	아던트뉴스	11.19	5089	4
1886	"한국의 혼을 담았다" 포르쉐, '타이칸 터보 K-에디션' 전 라인업 최초 공개	아던트뉴스	11.19	114	0
1885	"여기 카페 맞아? 전시관 아니야?"... 연인과 방문하기 좋은 서울 근교의 이색 데이트 장소 [5]	아던트뉴스	11.18	5209	2
1884	폭스바겐의 새로운 중형 SUV '타이론', 국내 출시 가능성에 기대감 상승	아던트뉴스	11.18	145	0
1883	"천국의 문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국내 힐링 여행지 [3]	아던트뉴스	11.15	959	2
1882	"더 가볍고 강력하다" 포르쉐, 신형 911 GT3 공개... 레이싱 DNA와 일상의 조화	아던트뉴스	11.15	152	0
1881	"레트로는 못 참지"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국내 이색 여행지	아던트뉴스	11.14	852	6
1880	페라리, 새로운 슈퍼카 'F80' 공개...전 세계에 오직 799대 한정판 [2]	아던트뉴스	11.14	883	0
1879	"공원에서 곰을 구경하고, 전통 정원을 산책할 수 있다니" 다양한 테마 산책로가 있는 국내 도시 여행지 [8]	아던트뉴스	11.13	5024	7
1878	BMW코리아, LPGA 대회에서 한정판 모델 및 친환경 차량 대거 공개	아던트뉴스	11.13	187	0
1877	"도심 속에 지친 몸을 힐링하세요!"... 호캉스 즐기기 좋은 서울의 가성비 5성급 호텔	아던트뉴스	11.12	244	0
1876	"전 세계에 오직 60대!" 애스턴마틴, '007 골드핑거' 60주년 기념 한정판 '본드카' 출시 [14]	아던트뉴스	11.12	5622	8
1875	"미슐랭이 인정한 최고의 여행 명소!"... 올해 꼭 한번 가봐야 하는 국내 여행지 [6]	아던트뉴스	11.11	5857	3
1874	"이렇게 나옵니다" 공개 임박한 현대차의 '아이오닉 9', 유력한 디자인 공개	아던트뉴스	11.11	434	0
1873	"완전 숨은 보석이 따로 없네"... 알려지지 않아 여유를 즐기기에 아주 좋은 국내 숨은 여행지 [9]	아던트뉴스	11.08	7509	0
1872	"아빠들 눈 돌아가네" 기아, '2025 카니발' 출시...시작 가격은 3,551만 원부터 [27]	아던트뉴스	11.08	8124	4
1871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주말에 다녀오기 좋은 서울 근교 여행지 5곳 [2]	아던트뉴스	11.06	5580	2
1870	아버지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기아의 '1세대 프라이드' 전기차로 재탄생	아던트뉴스	11.06	416	0
1869	"공원에서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다고?"... 나들이 떠나기 좋은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국내 여행지 [2]	아던트뉴스	11.05	5855	2
1868	JLR코리아, 신형 '올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출시... 고성능과 럭셔리 모두 갖췄다	아던트뉴스	11.05	394	0
1867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간다고?"... 실제 비용 계산해 봤더니 '깜짝' 반전 [129]	아던트뉴스	11.04	8340	18
1866	맥라렌, 신형 하이퍼카 'W1' 공개... 1,275마력의 하이브리드 몬스터 [12]	아던트뉴스	11.04	5972	3
1865	"바다를 보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여기로!" 완벽한 오션뷰를 자랑하는 국내 풀빌라	아던트뉴스	11.03	409	0
1864	"드디어 추가된다!" 기아, 신형 셀토스 풀체인지 모델 새 기술 탑재 [1]	아던트뉴스	11.03	797	0
1863	"주말에 다녀오기 너무 좋아요!"...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국내 여행지 [3]	아던트뉴스	11.01	7559	0
1862	'영롱함 그 자체' 롤스로이스가 선보인 비스포크 모델 스펙터 루나플레어 [16]	아던트뉴스	11.01	7696	9
1861	"그림 같은 풍경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연과 함께 인생샷 남기기 좋은 국내 여행지 [4]	아던트뉴스	10.31	5645	5
1860	국내 출시 소식을 전한 메르세데스-벤츠 전설의 오프로드 부분변경 모델 '더 뉴 G 450 d'	아던트뉴스	10.31	428	0
1859	"국내에서 즐기는 유럽 감성!"... 이번 주말에 다녀오기 좋은 국내 여행지 추천	아던트뉴스	10.30	2256	3
1858	제네시스, 블랙 콘셉트 극대화한 'GV80 블랙·GV80 쿠페 블랙' 공개 [17]	아던트뉴스	10.30	6780	4
1857	"너무 낭만적이에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국내 감성 숙소 3곳	아던트뉴스	10.28	2438	2
1856	"욜로 X, 대세는 요노!" 2030세대에 유행하는 '요노' 트렌드로 핫한 중고차 시장 [12]	아던트뉴스	10.28	7901	2
1855	"연인과 낭만적인 실내 데이트를 즐길 수 있다" 비 오는 날 제주도에서 가볼 만한 특별한 카페 5곳 [15]	아던트뉴스	10.25	11986	7
1854	기아의 차세대 픽업트럭 '타스만' 출시 임박… 내달 사우디아라비아서 세계 최초 공개 [22]	아던트뉴스	10.25	12387	5
1853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모르지" 엄청난 자연경관을 품고 있는 국내 숨은 여행지 [9]	아던트뉴스	10.23	7051	8
1852	혼다 차세대 패스포트 디자인 최초 공개...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오프로더 [1]	아던트뉴스	10.23	951	1
1851	"너무 매력적인 곳이에요" 서울과 가까워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좋은 근교 여행지	아던트뉴스	10.22	693	0
1850	로터스 콘셉트카 'Theory 1' 세계 최초 공개... 고성능차의 미래를 제시 [1]	아던트뉴스	10.22	916	1
1849	"이렇게 매력적이 곳이 많다고?" 숨은 보석같이 알고 보면 너무 예쁜 국내 여행지 [2]	아던트뉴스	10.17	2078	3
1848	벤틀리코리아, 4세대 '더 뉴 플라잉스퍼' 세계 최초 한국에서 공개 [8]	아던트뉴스	10.17	2278	3
1847	"역사책에서 보던 곳이 여기에 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여름 관광지 [1]	아던트뉴스	10.16	6600	3
1846	MINI 코리아, 뉴 MINI 쿠퍼 C-3 도어 출시... 합리적인 가격과 강력한 성능으로 무장 [10]	아던트뉴스	10.16	6717	2
1845	"여기 너무 신기해요" 자연의 신비로움을 품고 있는 국내 이색 여행지	아던트뉴스	10.15	2784	5
1844	"아름다운 숲 속에서 여유롭게 한잔" 비 오는 날 가기 좋은 서울 근교 대형 카페 5곳 [7]	아던트뉴스	10.15	7714	2
1843	'테슬라 모델 3 정조준' 새롭게 포착된 현대차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6 N의 테스트카 [24]	아던트뉴스	10.15	8234	7
1842	"주말에 나들이 다녀오기 딱이네"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까지 다 있는 국내 여행지 [1]	아던트뉴스	10.14	3077	2
뉴스	제니, 솔로로 코첼라 입성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