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이끌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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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이끌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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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3:42:35

조회 232 추천 1 댓글 0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 협박해 수사를 무마시키려 했던 양현석/사진=YG엔터테인먼트, 한서희 인스타그램

서울고등법원은 8일 양현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 등의 혐의 항소심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당시 YG 소속 그룹인 아이콘의 멤버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하고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익제보자인 한서희를 회유하고 협박하며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현석에 대해 검찰과 재판부의 엇갈린 판결

양현석은 한서희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기는 해악고지를 했다는 검찰/사진=YG엔터테인먼트, 한서희 인스타그램

양현석은 한서희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지만 검찰은 1심 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은 명백하다"며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양현석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에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진=YG엔터테인먼트, 한서희 인스타그램

하지만 2022년 12월 재판부는 "보복 협박, 강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를 행하는 데 있어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도 양현석 전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의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현석이 비아이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다는 양현석/사진=유튜브 BABYMONSTER 화면 캡처

검찰은 이어진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현석이 피해자를 YG 사옥에서 만나 설득하고 압박하는 언행을 행했으며 이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방조했다고 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비난받지 않을 수는 없다.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비아이는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양현석은 비아이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양현석의 변호인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사진=유튜브 BABYMONSTER 화면 캡처

양현석의 변호인 측은 "허위 진술 요구도 위력 행사도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진술 내용을 보시면 녹음 파일을 제출하겠다 했고 검사가 한서희의 휴대폰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없었다. 과연 녹음파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제출하겠다고 하더니 제출도 안 했다. 한서희 조서를 보면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자꾸 딴 이야기를 하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서희 "양현석이 사과만 했다면 이 자리 오지 않았다"

양현석이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 지친 한서희는 1심 재판과는 다르게 양현석이 처벌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이어진 4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서희는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해 시선을 모았다. 한서희는 1심 재판 당시 "꼭 처벌해 달라"라고 주장했다.

한서희는 "6년 전부터 연예인과 일반인 사이의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4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지치고 힘들었지만 내가 원한 것은 양현석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하지만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 유감이지만 이만 끝내고 싶다. 벌을 받기보다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싶고 나로 인해 이 재판이 잘못되지 않아 나왔다. 사과만 했다면 이 자리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양현석 변호인 "유명인을 기소할 마음만 앞섰다"

양현석의 변호인은 한서희의 발언에 재판을 가볍게 여겼고 즉흥적이었으며 일관성 없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사진=YG엔터테인먼트 유튜브 화면 캡처

양현석의 변호인은 "만약 한서희에게 양현석이 보복협박을 했다면 공익신고에 포함됐을 테지만 그러지 않았다. 유명인을 기소할 마음만이 앞섰다고 볼 수 있다. 한서희가 수년간 재판을 끌어오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더니 돌연 지난 공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했다고 밝혔다. 한서희가 재판 결과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고 즉흥적이었으며 일관성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설명하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현석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조하며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사진=YG엔터테인먼트

반면 검찰은 "양현석이 비아이의 마약 범죄 제보자를 불러들여 제보를 무마했다. 초기 무마로 비아이는 연예 활동에 대한 이익을 취했다. 이는 양현석에게 돌아갔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1심 무죄를 내렸다. 양현석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제보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위력 행사에 해당.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강조하며 양현석에 대해 징역 3년, 매니저 출신의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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