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A 씨는 의붓딸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과 아동 성희롱,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며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던 의붓딸에게 피임약까지 먹이며 지속적인 성폭행을 한 계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는 의붓딸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과 아동 성희롱,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내려진 판결이 12일 확인됐다.
의붓딸 B 양은 지난 5월 계부 A 씨가 기소되고 1주일 만에 사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계부 A 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약 6년 6개월 간 의붓딸 B 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 A 씨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B 양이 친모 C 씨를 만나러 2주에 한 번 올 때마다 B 양을 추행, 성폭행을 반복했다. 담배와 술을 권해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B 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A 씨는 가정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 씨는 B양이 자신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점들을 악용했다. A 씨는 C 씨와 2016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피자 가게를 운영했다. B 양도 A 씨에게 의존하며 생활했다. A 씨는 B 양이 친모 C 씨와 한동안 떨어져 지내며 친모에 대한 집착과 그리운 심리상태를 이용해 우월적인 지위로 피해자 B 양을 억압했다.
A 씨는 피해자와 2019년부터 함께 살게 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자주 성폭행을 저질렀다. B 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A 씨는 가정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다. 가족과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피해자가 저항과 반항을 체념하게 만들었다. 미성년자인 B 양에게 담배와 술을 권해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B 양과 C 씨와 가진 술자리에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미성년자 B 양은 술과 담배에 손을댔고,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 씨가 저지른 성폭행을 B 양은 친모 C 씨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친모 C 씨는 딸 B 양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A 씨의 비위를 맞추라고 종용했다. B 양이 자해, 투신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후에도 B 양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까지 A 씨는 성폭행을 이어갔다. 경찰 수사로 인해 A 씨의 성폭행은 멈췄지만 딸 B 양의 정신적인 고통은 계속됐다.
미성년자 B 양은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려 술과 담배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주취 상태이던 B 양은 A 씨가 기소되고 1주일 후 옥상에서 추락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자살인지 실족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장기간을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친 피해자 B양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중형을 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13년간 2090여 회에 이르는 성폭행...
13년간 수천 회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고 모 씨가 구속기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편 지난 10일에는 13년간 수천 회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고 모 씨가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씨는 피해자인 의붓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13년 동안 2090여 회에 이르는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 씨가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본다.
고 씨의 성폭행은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의붓딸은 고 씨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를 받기 전 고 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결국 의붓딸은 지난 6월 한국 경찰에 그를 고소했고 경찰은 인터폴 공조를 받고 뉴질랜드 경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고 씨를 지난 10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고 씨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주거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지원,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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