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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출소 8개월 만에 또 성폭행하려다 잡혔다…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23 15: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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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는 8년간 수행 생활을 했던 성범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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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8년간 수형생활을 한 30대 성범죄자가 출소 8개월 만에 20대 여성에게 성폭력을 하려다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23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 새벽 시간 원주시의 한 거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일면식도없던 B씨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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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피해자 20대 여성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달아나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또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15차례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범죄로 징역 8년 수행 생활 종료 후 출소해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전하며 “이와 같은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 프로야구 선수 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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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준원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서 씨에 대해 이러한 구형을 한 이유는 “비록 초범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으며 공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명백한 대화 내용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적 착취물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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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씨는 지난해 8월 18일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 등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서 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으며,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등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성적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영상 통화에서 음란 행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3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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