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단 하루도 남편과 같이 안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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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단 하루도 남편과 같이 안 살았다.

아던트뉴스

2023.09.22 16: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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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사진=의정부지검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1일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은해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줄곧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은해와 이은해의 남편 고 윤상엽/사진=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쳐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앞서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억지로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남편 윤 씨의 심리를 지배하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도 억지로 계곡에 뛰어들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위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계곡 살인 사건 재연 장면/사진=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쳐

이 씨가 계곡에 뛰어 들어가라고 요구한 것은 윤 씨가 거부할 수 없던 명령으로 받아들였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 재판부는 인정했다. 윤 씨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고 사망하게 했다는 게 1, 2심의 판단이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쟁점인 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위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데도 거부를 하거나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이은해의 심리적 지배와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하기 힘들다"라고 판시했다.

계곡 살인 사건 재연 장면/사진=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쳐

또 대법원은 이 씨 등이 피해자 윤 씨에게 다이빙을 할 만한 상황을 만들고 피해자가 다이빙하도록 유도한 것은 피해자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강제로 물에 빠트리는 것과 다르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구조 행위를 안 해 부작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들의 부작위가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이라고 판단했다. 물에 빠진 피해자 윤 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고 본 것이다.

혼인신고 이후 윤 씨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동거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쳐

앞서 이은해는 2011~2012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에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피해자 윤 씨로부터 계좌 송금이나 현금 교부 등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피해자 몰래 주점이나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성들과 동거를 하거나 교제했다.

그러면서도 이은해는 2017년 3월 피해자 윤 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윤 씨의 부친에게 1억 원을 받았다. 신혼집 마련에 보태 쓰라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이은해는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에 대부분을 썼고 혼인신고 이후부터 윤 씨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동거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은해는 윤 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령인으로 보험을 가입했다./사진=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쳐

2019년 1월 조현수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윤 씨와 형식적으로 혼인 관계만 유지했던 것이다.

이 씨는 혼인신고를 한 지 5개월 후 2017년 8월 윤 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해자가 55세 전 사망하면 이 씨에게 생명 보험금 총 8억 원이 지급되는 조건이다.

이은해의 살인 시도/사진=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쳐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쳐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의 펜션에서 복어 독을 넣은 매운탕을 끓여 윤 씨에게 먹였으나 치사량에 미치지 않았다. 이후 용인의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다시 한번 살해를 시도했지만 발각돼 이 역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포기하지 않고 같은 해 6월 용소계곡에서 4m 높이의 바위에서 수심이 3m 되는 물속으로 뛰어들도록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조현수는 바위에서 먼저 뛰어내리고 튜브를 착용한 후 윤 씨에게 안전하게 구해줄 것처럼 꾸몄지만 윤 씨가 물속으로 뛰어내린 뒤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 윤 씨 사망보험금 판결만 기다리는 이유는?▶ "가정 파탄 났다"... 아내 출산 과정 본 남편, 산부인과에 8600억 소송 ▶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휴대전화 속 메모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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