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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사실 인정, 혐의 부인"
- 관련게시물 : [단독]블랙리스트 피해자 극단선택 우려…변호사도 논리 없어서 쥐어짜낸게 저거네 ㅋㅋㅋ피해자가 1100명인데485명은 1-2회만 올리고44명은 3회만 올렸으니까지속성-반복성 없다ㅋㅋㅋㅋㅋ그리고 13명은 탄원서 제출했다 ㅋㅋㅋ그러면 4회 이상 리스트 올라간 571명탄원서 제출 안한 1087명은진짜 존나 웃긴 변론이네 ㅋㅋㅋㅋㅋ-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일부 피해자는 처벌 원치 않아...방어권 보장해달라"검찰 "사이버 불링에 해당"...보석 기각 요청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씨는 "구속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읽기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으로 1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방어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만들고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 소행으로 피해자 1100여명은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며, 정씨 범행을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사진 등 이들이 특정되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의 벗겨진 채 안방에서 발견된 母 시신, 18년만에 잡힌 범인은▶ "개X끼들이.." 故이주일 사망 직전 '분노'에 최양락 의외 반응▶ '혀 절단 후 알코올 중독' 개그우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대장암 완치' 인기 개그맨, 충격적 몰골에 우려 "병원에선.."▶ 학비만 '7억'..이시영 6살 아들 다니는 "귀족학교" 어디길래
작성자 : ㅇㅇ고정닉
"당선인이 경선이라고 하던데"‥尹 공천 개입 경로 나왔나?
- 관련게시물 : 명태균 "윤석열, 나한테 18 대통령 되기 X같이 어렵네..'"- 관련게시물 : 윤핵관, 명태균 회유 시도◀ 앵커 ▶ 2022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 관계자가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전달자로 지목된 인물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자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에 나오는 내용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녹취가 공개된 명태균 씨와의 통화를 앞두고 자신의 뜻을 뒤집은 셈이 됩니다. 그사이 무슨 일이 있었고 과연 누군가 개입했던 걸까요? 무슨 내용인지 구나연 기자의 단독보도 보시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새벽.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명태균 씨가 문자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자 중에는 이 전 대표가 한기호 총장을 언급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한기호 총장이 나한테 경선이라고 하던데, 당선인이 경선이라고 하던데"라고 명 씨에게 보낸 겁니다. 한기호 총장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았던 한기호 의원으로 보입니다. 한 총장은 김영선 전 의원이 출마한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이준석 의원 문자대로라면, 경선이라고 한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한기호 의원, 이준석 대표를 거쳐 명 씨까지 전달된 겁니다. 명 씨는 날이 밝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합니다. 다음날 명 씨가 원한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MBC에 "한기호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해서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기억이 없다"면서 "공천 관련해서 일상적인 보고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영선 전 의원이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을 받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건 맞다고 답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그 기간 공천이든 다른 주제든 용산이나 대통령이랑 연락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준석 의원이 명 씨에게 보낸 문자는 이준석 의원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선 전 의원은 경쟁력이 있어서 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8093 - [단독] 명태균 부인 “이준석 때문에 우리 일상 다 망가져”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82535- “형님 사실…” 명태균 공천탈락 후보에게 사과…공천개입 정황 추가[단독] “형님 사실…” 명태균 공천 탈락 후보에게 사과…공천 개입 정황 추가ㅇㅇ- 검찰, ‘명태균 공천 거래 의혹’ 당시 국힘 공관위원들 서울서 출장조사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1862?sid=102 검찰, ‘명태균 공천 거래 의혹’ 당시 국힘 공관위원들 서울서 출장조사지난 18일부터 진행 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공관위원들을 서울동부지검에서 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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