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88009DAA7483FC3E064B49691C6967

취지: 
하룻밤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덕장이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계엄 사령관'이라는 직함을 잠시 맡았다고 해서, 이전에 계엄 사령관을 맡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와 동일시되거나, '실질적으로 계엄을 기획하고 실행한 이들'이 져야 할 책임을 뒤집어 쓰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저는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육군 제8군단장이던 시절 육군 8군단 직할대에서 2022년 8월 22일 복무를 마친 예비역입니다. 제가 아는 군단장님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내용:

1. 전역할 즈음에 제가 부대에서 상장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에 문의했으나, 모두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제 사정을 알게 된 군단장님께서는 2023년 3월 즈음에 친히 군단 행정실장을 통해 상장을 재발급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군단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항상 품고 지내왔습니다.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음에도, 병사 하나의 명예와 자부심을 챙겨주셨습니다.

2. 군단장님 휘하에 있었던 여러 예비역들이 말하고 있듯이, 군단장님께서는 병사들을 잘 챙겨주시는 덕장이셨습니다. 병사 한 명 한 명을 자신의 공적을 위한 도구 취급하는 게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서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이따금씩 작은 백구와 둘이서 조그만 낫을 든 채 군단 울타리를 순찰하셨고, 경계 중인 병사들이 군단장님을 식별할 때마다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따봉'을 날려주시곤 했습니다. 병사들에겐 군단장님을 식별하는 것이 하나의 보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3. 한편,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은 군인이고, 군인은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은 「군형법」 제8장 항명의 죄 제44조에 따라 항명을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4. 오늘 국회 질의에서 박안수 대장의 발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했습니다. 경찰 측과는 국회 통제와 관련해 이견이 있는 듯하나,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5. 박안수 대장의 진술에 따르면,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것부터 박안수 대장이 아니었습니다. 포고령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하달되었고, 박안수 대장은 그 합법성 검토를 상부에 요청하고, 자체적으로 재검토하면서도 가슴을 졸였습니다. 이후 계엄 포고 시간을 10시에서 11시로 수정하는 것조차도 국방부에 보고하고, 승인받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6. 포고령에 대한 검토가 미진했을 수는 있으나, 국민에 대한 처단 등을 논하는 포고령을 온전히 자의적으로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7. 만약 엄중한 현 시국에서,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의에서 현역 군인이 거짓을 고한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것은 결코 하룻밤 계엄사령관을 떠맡은 박안수 대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8. 물론 추가적으로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현재 일반 국민인 저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국회와 사법기관의 역할일 것입니다.

9. 그러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이라는 직함을 잠시 맡았다고 해서, 이전에 계엄 사령관을 맡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와 동일시되거나, '실질적으로 계엄을 기획하고 실행한 이들'이 져야 할 책임을 뒤집어 쓰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탄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88009DAA7483FC3E064B49691C6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