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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질문있습니다.

육갤러(1.251) 2025.01.01 06:28:28
조회 106 추천 0 댓글 0

시국이 혼란스럽기도하고 6.25전쟁관련 동영상보다가 이승만박사가 맥아더장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위임한 내용을 봐서 

예비군들이 전시에 동원이나 향토예비군에 끌려간상황에서 과연 평시작전통제권만 가진 한국지휘관들의 명령을 전시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관)전작권이 더 전술.작전부분에선 명령권이 우선인걸로 알고있고 무능한 한국군 지휘관이 있다면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가가 궁금해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 


전시작전통제권(OPCON)의 구조

  •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CFC)의 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며, 이는 한국군과 미군의 병력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입니다.
  • 전시에 한국군 병력(현역 및 동원 예비군 포함)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되며, 명령은 한국군 지휘 체계를 통해 전달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체계와 예비군의 지휘 관계

  •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과 미군 병력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체계이므로, 명령은 연합사령부 → 한국군 지휘 체계 → 예비군으로 전달됩니다.
  •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자체에는 예비군이 반드시 한국군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명령 전달 방식

  • 전시작전통제권 하에서 모든 명령은 공식적으로 한국군 지휘 체계를 거쳐 전달됩니다.
  • 예비군이 명령을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한국군 지휘관(예: 예비군 동원부대 지휘관)을 통해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한국군 지휘관의 명령을 따를 의무

  • 예비군이 한국군 지휘관의 명령을 따를 법적 의무는 대한민국 법률, 특히 군형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규정됩니다.
    • 동원 예비군은 동원령이 발령되면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전환되며, 한국군 지휘 체계의 명령을 따를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 전시작전통제권은 작전의 통합적 실행을 위한 체계일 뿐, 예비군의 지휘 체계를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내용 상의 결론

  • 전시작전통제권 자체에는 예비군이 한국군 지휘관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체계의 작동 방식은 한국군 지휘 체계를 통해 명령이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예비군은 한국군 지휘 체계를 통해 전달된 명령을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형법 및 예비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과 전시작전통제권의 관계

  • 예비군이 미군 사령관의 명령을 직접 따르는 경우는 체계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으며, 이는 작전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지휘 체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작동하므로, 예비군은 기본적으로 한국군 지휘 체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전시 상황에서 한국군 지휘관의 명령이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미군 사령관의 명령과 직접 충돌할 경우, 상위 지휘부의 판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요약

  1. 전시작전통제권 자체에는 예비군이 한국군 지휘관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지휘 체계를 통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예비군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예비군이 명령 체계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전시에 효율적으로 행동하려면, 통합된 지휘 체계를 통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전시에  예비군이 전작권에 의거해서 저희는 한미연합사령관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작전권없는 한국지휘관의 명령에 안따른다고 하면 무조건 군법으로 처벌할수있는게 있어? 이론상 전시작전권이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물론 뭐 옛날방식대로 군법에의한 즉결처형이나 제네바협약 저리치우라는식의 이상한처분을 시도할수는있다고 생각해 한국지휘관들이 그런데 정말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싶어서 올렸음.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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