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택소유 문제점

주택이 계속 폭등하고

주택이 없으면 더 가난해지기 때문에

주택이 있어야 하는데

주택폭등으로

복지 지원금 줄어

장애인등 취약계층은 더 힘들게 살게 된다.

계속살던 똑같은 주택이고

장애인이 폭등시킨것도 아닌데

주택을 폭등시켜놓고 부자됐다며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연금과 지원금을 줄이면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취약계층인

장애인,노인,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정,

질병자가정,실업자가정등의

일정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를 하고 복지 지원금 정책에서

소형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줄이거나 제외시키는 것을 

없애야 한다.

장애인등 취약계층은

정부보조금과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여

정부에서 해당 소형주택을 매입하여 

장애인등 취약계층에게

무상주택이나 또는 시세의 1/10로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여

장애인등 취약계층이

일정규모 이하주택을 구매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만들어줘야 한다.

장애인등 취약계층 소유주택은

정기적인 주택관리와 보수나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국은

사기꾼 기독교등 부자 종교단체들에게

재산세 면제와 종교인의 종교활동비를 면제하고

부자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환급하는등

세금을 받아야 하는 곳은 받지 않고

오히려 과도한 각종 세금특혜를 부여하고

정작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 재산세는 너무 잔인하게 부과하고

지원금과 연금도 끊어버리고

일을 못하는 장애인등 취약계층을

죽음으로 몰아부치는 

아주 이상하고 잔인한 나라다.

주택은 누가 폭등시키는가

경제부양,세금,이자,불로소득을 위해

정부,은행,토건기업,부동산공인중개사,

언론,방송,경제지,투기꾼,부자,기득귄들이 

합작하여 폭등시킨것이 아닌가

이런 무리들이 주택을 폭등시켜

무주택자,서민,청년,장애인등 취약계층은

더 힘들어지고 벼락거지 되거나

장애인등 취약계층은

작은 집이 1채 있다는 이유로

복지혜택과 지원금이 끊겨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주택폭등을 부추기는

무리들은 살인마 학살자 들이다.

장애인등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이 줄어

주택을 처분하면

계속되는 주택폭등으로 인한

전,월세 폭등으로

더 힘들게 살게  된다.

주택폭등으로인한

저출산과 자살증가는 당연한 것이다.

정부는

의식주 생필품인 주택폭등을 방치하고

다른 정책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로 저출산과 자살은 막을수 없다.

한국도 일본처럼 

주택을 근로소득에 맞게

1/6로 하락시켜야 정상가격이다.

그래야 저출산과 자살이 멈출것이고

한국에 미래가 있고, 다시 일어날수 있다.

장애인등 취약계층은

작은 주택이라도 없으면

주택이 계속 폭등하여

전,월세와 계속상승하는 것을

감당할수 없다.

그래서

취약 계층일수도 작은 주택이라도

반드시있어야 하고

이런 취약계층이 소유한

소규모 주택은 면세하고

주택소유를 이유로 복지나 연금을

감액하거나 줄이거나 없애면 안된다.

근로능력도 도움받을곳도 없는

장애인등 취약계층이 

소형주택 1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지원금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은

학대,폭력,고문하여 죽음으로 내모는

심각한 인권침해다.

그 대신

취약계층 소유 주택은

일정규모 이하 주택만 인정하고

면세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고 하고

정부가 매수하는 조건을 만들어

투기와 치부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

의식주 필수품인 주택의 소유는

주거안정을 위해서

장애인등 취약계증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한국이

북한처럼 무상주택은 못하더라도

의식주 필수품인 주택을 폭등시켜

무주택자,청년,서민등을 상대로

착취를 일삼고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소형 주택소유를 이유로

복지혜택축소 연금감소등으로

죽음으로 내모는 악행은 멈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