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징역 14년’ 무개념 자전거 동호회들 참교육 시작?

autopost

2024.05.21 10:25:45

조회 1441 추천 11 댓글 10

매년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
처벌 기준 마련 필요하다
이 가운데 발생한 사건은

날씨가 풀리는 봄철이 되면서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8~2022년 월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는 5월과 6월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1월 1,149건이던 사고 평균 건수는 5월 3,012건, 6월 3,150건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도로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자전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련 처벌이나 대응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처벌 기준이 담긴 법안 추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을 국내에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라고.

보행자 부상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14년의 징역 선고 가능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영국에서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법이 개정되면 자전거 운전자는 최대 14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법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대 사회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22년 런던 공원 리젠트 파크에서 자전거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발생해 당시 영국 사회 전반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바뀌는 법에 따라 자전거에도 속도 제한을 설정해 이를 위반한 이를 기소할 수 있다.

국내 법안 추진 움직임은?
현실적인 단속 매우 어렵다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자전거의 속도 제한 등의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작년 서울시가 자전거도로 일정 구간에서 속도를 20km/h로 제한하도록 도로교통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만 적용되는 등 한계가 뚜렷하다. 속도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별도의 번호판 부착이 없는 자전거는 단속이 매우 어렵다.

자전거에 대한 불만은 자동차 운전자들도 높다. 일부 자전거 단체 동호회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등 돌발 상황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되어있다. 일부 자전거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1, 2차선을 막아 차량 정체를 유발하는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
3년 사이 190명까지 늘어나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도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 이같은 자전거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꾸준하다.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교통사고 추이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78명이던 사망자 수는 2022년 190명까지 늘어났다.

자동차 전체 교통사고는 2019년 22만 9,600건에서 2022년 19만 6,836건으로 줄어든 것에 비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 3,157건에서 1만 2,564건으로 소폭 줄어든 것에 그쳤다. 자전거 교통사고와 사고 사망자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단속할 법안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동호회가 특히 교통 위반이 심각하다’. ‘국내에서도 처벌 기준이 있어야 사고가 줄어든다’. ‘매년 사고가 발생하는 데 왜 관련 조치가 없는지 의문이다’.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뉴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월급 300 김대리, ‘3천만 원대’ 쏘나타 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 이정재 ‘오징어게임 2’ 출연료 싹 공개됐다… 이 정도였어?▶ 리콜 벌써 ‘O만 대’, 상황 심각하다는 국산차 ‘이 모델’ 근황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8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4776	역대급 비주얼.. 미국 뒤집은 ‘에스컬레이드 오픈카’ 드디어 등장	autopost	24.09.02	160	0
4775	“국산차들 결국 긴장..” 한국 노린다는 초대박 ‘중국 전기차’ 3종 [27]	autopost	24.08.30	1606	6
4774	“세금 왕창 걷더니 결국..” 전기차 보조금, 충격적인 근황 전해졌다 [1]	autopost	24.08.30	1410	1
4773	“모두가 경악했죠..” 연희동 초대형 싱크홀.. 운전자 상태 ‘충격이다’ [1]	autopost	24.08.30	390	0
4772	이게 어떻게 ‘3천만 원’대..? 지프 신형 SUV, 역대급 디자인 떴다 [2]	autopost	24.08.30	375	0
4771	“남혐 논란 상관 없다”던 르노.. 그래 놓고 출시한다는 신차 정체가? [19]	autopost	24.08.30	1541	1
4770	현대차 하나 잡겠다고.. 콧대 높던 토요타, ‘충격적 결단’ 내린 상황	autopost	24.08.30	195	0
4769	그 시절 랜드로버 ‘디펜더 클래식’.. 공식 재출시 소식에 전 세계 ‘난리’ [5]	autopost	24.08.30	1094	8
4768	차이나 머니 굴복한 벤츠.. 중국 가더니 ‘이런 차량’ 만들고 있었네	autopost	24.08.30	211	0
4767	저걸 진짜 판다고? 오프로드 달리는 아이오닉 5 ‘이 모델’ 미리보기 [8]	autopost	24.08.29	2431	6
4766	오히려 좋아.. 69만 원 비싸진 싼타페, 가성비로 극찬받는 이유는요	autopost	24.08.29	241	0
4765	“와.. 생돈 날렸다” 전기차 구매 전 모르면 평생 후회한다는 ‘이것’은?	autopost	24.08.29	236	0
4764	“이딴 게 해명..?” 남혐 논란 르노코리아, ‘손가락 사태’ 입장 밝혔다 [47]	autopost	24.08.29	2664	10
4763	“크기 제대로 美쳤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역대급 모델 등장했죠	autopost	24.08.29	196	0
4762	“전기차엔 OOO 필요 없다” 현대차 저격한 포르쉐, 그 이유 뭐길래?	autopost	24.08.29	201	0
4761	‘이걸 진짜 판다고?’ 화재로 고철된 사이버트럭, 경매 가격이 무려.. [4]	autopost	24.08.29	2791	1
4760	“연비 끝판왕 예고” 토요타 신형 하이브리드 SUV 등장에 모두 ‘깜짝’	autopost	24.08.29	283	0
4759	“중국 아니라 한국..” SUV 차주의 계곡 주차, 네티즌 분통 터졌다 [14]	autopost	24.08.29	1466	3
4758	“현대차 정신 차렸네!” 가격 오른 싼타페, 근데 아빠들은 환호 폭발? [41]	autopost	24.08.28	8453	4
4757	“계약 당장 미루세요!” 테슬라 신형 모델 Y, 디자인 이렇게 바뀌네	autopost	24.08.28	307	0
4756	포드 ‘신형 하이브리드 픽업트럭’, 압도적 비주얼 수준에 감탄 터졌다 [1]	autopost	24.08.28	340	0
4755	“이건 카니발이 졌다..” 오직 스타리아만 있다는 미니밴 ‘대박 옵션’	autopost	24.08.28	334	0
4754	차가 아니라 흉기네.. 스치기만 해도 신체 절단 난다는 최악의 튜닝	autopost	24.08.28	265	0
4753	혹평 쏟아지던 BMW 전기차 디자인, 유일하게 기대된다는 ‘이 차’는?	autopost	24.08.28	212	0
4752	중고로 팔지도 못해.. 비상 걸린 벤츠 차주들, 최악의 결말 맞았다	autopost	24.08.28	233	0
4751	진짜 막 나가네.. 증가하는 경찰차 사고, 충격적인 실체 숨어있었죠	autopost	24.08.28	170	0
4750	미국 참 부럽네.. 국내에선 돈 있어도 못 산다는 일본산 SUV 정체	autopost	24.08.28	220	0
4749	“독일차? 필요 없더라..” 타봤다 하면 극찬 쏟아낸다는 볼보 명차	autopost	24.08.28	169	0
4748	지프 따위 껌이죠.. 포드 오프로드 야심작 등장에 매니아들 대환장	autopost	24.08.28	160	0
4747	관리 필요 없다고? 은근 오해하는 전기차 ‘이것’, 무시하면 큰일 나죠	autopost	24.08.28	147	0
4746	“가솔린 보다 싸다” 캐스퍼 전기차, 돌연 ‘1,600만 원’에 팔겠다 선언	autopost	24.08.28	161	0
4745	‘와 이건 몰랐네’ 신형 팰리세이드, 알고 보니 디자인에 이런 반전이?	autopost	24.08.28	139	0
4744	“와 이건 솔직히 인정” 중국 거부감 싹 없애버릴 역대급 옵션 등장 [21]	autopost	24.08.27	2130	3
4743	“오빠 나 국산차도 못 사줘?” 요즘 여자들 사이 인기 만점 SUV 4종 [32]	autopost	24.08.27	1808	1
4742	“이걸 어떻게 피하냐?” 요즘 보행자들 미치고 팔짝 뛴다는 ‘이 사고’ [4]	autopost	24.08.27	1011	5
4741	역시 ‘그 나라’ 답다.. 중국 자동차, 결국엔 개박살 났다는 현 상황	autopost	24.08.27	163	0
4740	아반떼 보다 싸다.. 현대차 코나, 무려 ‘OOO만 원’ 할인 시작한 상황	autopost	24.08.27	197	0
4739	‘K8 차주들 벌써 비상!’ 신형 그랜저, 역대급 예상도에 모두가 ‘깜짝’	autopost	24.08.27	225	0
4738	“이거 완전 베이비 싼타페” 현대차 의문의 SUV, 그 놀라운 정체는..	autopost	24.08.27	184	0
4737	카푸어 포기한다.. 정신 차린 요즘 MZ들, 결국 ‘이런 차’ 타기 시작 [9]	autopost	24.08.27	1464	1
4736	팰리세이드랑 급이 달라.. 국내 출시설 도는 토요타 끝판왕 패밀리카	autopost	24.08.26	422	0
4735	“그랜저 패러 왔습니다” 단종됐던 쉐보레 세단, 이 모습으로 부활?	autopost	24.08.26	331	1
4734	우리도 끝내고 싶다.. 단체로 욕먹는 고령 운전자, 이런 사정 있었죠 [35]	autopost	24.08.26	2210	6
4733	억울해서 미친다.. 은근 잦다는 ‘개문 사고’, 당한 사람도 잘못이라고?	autopost	24.08.26	298	0
4732	“연비까지 완벽” 강남 아빠들 눈 돌아갔다는 하이브리드 SUV 등장	autopost	24.08.26	179	0
4731	상남자 자극하는 미국 램 픽업트럭.. 드디어 ‘역대급 모델’ 등장했죠	autopost	24.08.26	149	0
4730	신차가 또 있어..? KGM, 액티언 다음엔 이런 신차 출시합니다 [1]	autopost	24.08.26	387	0
4729	“벤츠 타는 게 죄라고?” 뿔난 벤츠 차주들.. 결국 제대로 폭발한 상황 [32]	autopost	24.08.26	3188	5
4728	“돈 내는 순간 공범?” 운전 연수.. ‘이것’ 몰랐다간 100% 쪽박이죠 [4]	autopost	24.08.26	2927	1
4727	순찰차 안에서 사망.. 가출한 40대 여성, 처참한 결말에 네티즌 ‘경악’ [2]	autopost	24.08.26	264	0
뉴스	전효성, 과거 일베 논란에 “역사 몰라 실수한 창피한 일”…한국사능력 3급 취득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