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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 빼면서 윤석열이 좆된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5.01.04 00:57:50
조회 164 추천 4 댓글 6

하도 법알못 2찍틀님들이 나대길래 설명해줌

탄핵소추위가 탄핵사유에서 형법상의 내란죄를 제외하니까
야당이 보기에도 내란죄가 아님을 인정하고 슬그머니 작전을 돌렸다고 판단한 2찍들이 신나서 기세등등해졌는데

오히려 이걸로 윤석열은 더 좆된거인데 2찍들만 일자무식이라 그걸 모르는거임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라서 특정 죄목의 유무를 법적으로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파면사유를 다투는 재판임

탄핵소추위가 형법상의 내란죄를 소추사유에 포함시킬 경우 하나하나 증거로써 법리다툼을 해야하고 현재 형사상의 체포조차도 이뤄지지 않아 수사도 미진한 윤석열 입장에선 이처럼 형법상 법리다툼으로 가는건 시간지연 전략 쓰기 딱 좋은 상황이 전개되는거임.

소추위 입장에선 윤석열이 원하는 싸움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음. 헌법재판은 법적인 죄의 유무를 다투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만 증명하면 되고 그 증거는 12.3에 TV로 전국에 생중계된 불법계엄 포고와 줄줄이 구속된 가담자들의 현황만으로도 오히려 너무하다싶을 만큼 넘쳐남. 즉 헌재의 판단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전략인거임.

소추위 입장에선 한달동안 목숨 붙여주고 굶겨죽이는 작전을 세웠다가, 하루동안 패서 죽이는 방법으로 작전을 변경한거임. 형법상 법리 다투는데까지 갈 필요도 없이 헌법상으로만 다퉈도 이미 끝난 게임이라 자신감이 넘치니 이렇게 변경한건데 2찍들은 이걸 모르니 판세 바뀐줄 알고 신나서 들뜬거고.

혹시 악플 달거면 계좌번호도 같이 달아줘라. 탄핵 기각되면 책임지고 인당 10만원씩 보내줄게. 헛된 희망회로 돌리며 꿈에 부풀었을텐데 깨버려서 미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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