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거부는 헌법질서 교란행위

체포거부는 헌법질서 교란행위모바일에서 작성

바갤러(118.235) 2025.01.06 0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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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원고유 권한이다.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영장주의 (헌법)
경호법 (법률)
상위법 우선의 원칙  ㅡ 헌법우위

경호법을 근거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것은 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헌법질서 교란행위이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 12조 제 6항 에서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에서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체포와 구속 자체를 거부 할수 없고
체포 또는 구속된 이후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만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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