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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체포를 못해?모바일에서 작성

바갤러(118.235) 2025.01.07 11:32:10
조회 61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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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에 그치는 징계적성격을 가지는 헌법재판이다.

탄핵과 민ㆍ형사재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현재 헌법재판이 진행중이며

형사재판을 위해서 수사가 진행중이고 이를 위해 체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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