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욕해도 모욕죄 성립 안함

ㅋㅋ(112.169) 2014.08.17 17:44:02

조회 170 추천 0 댓글 2

판례도 있어. 모욕받는 사람 신상이 까이지만 않으면 모욕해도 되

대마잡이때는 걔 신상이 까인 다음에도 애들이 욕해서 철컹철컹 된거

근데 어떤 애 신상이 이미 까였는데 넌 그걸 모르고 걜 욕할수도 있자나? 나중에 가서 걔 신상 까인거 몰랐음요 해도 소용 없음

그니까 어떤 애 까고 싶으면 걔 신상이 까였던 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확실히 까인적 없다 싶으면 아무리 심하게 까도 합법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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