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나1 판결]

사건번호: 2025헌나1

선고일자: 2025년 4월 4일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군 병력에 의하여 국회의사당 주변이 일시적으로 통제되었다.

2. 헌법 위반 여부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헌법 제1조 제1항, 제10조, 제60조 및 권력분립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헌정 질서 침해의 중대성

비록 해당 계엄은 시민과 국회의 평화적 대응으로 6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국가 최고기관이 입법부에 대해 물리력을 사용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자 시도한 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4. 결론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탄핵사유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며,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게 할 경우 헌정질서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재판관 의견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20XX도45678 판결]

사건번호: 20XX도45678

선고일자: 20XX년 X월 X일

피고인: 윤석열

죄명: 내란예비음모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계엄법위반죄

주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통령 재직 중,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군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는 물리적으로 포위되었으며, 통신 및 언론 활동 일부가 제한되었다.

2. 법리 판단

계엄령은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국가기관을 동원하였다. 이는 내란예비음모죄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3. 죄질의 중대성

비록 계엄은 조기에 해제되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국가의 최고통치권자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시도 그 자체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위헌성과 반민주성이 극히 중대하다.

4. 양형 사유

피고인의 행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으로, 어떠한 정상도 참작할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장래 유사한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결론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정당하며,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