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범죄 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2024년 12월 3일, 국회의 합법적 탄핵 및 예산 심의 행위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였다. 피고인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의원들을 군 병력을 통해 강제로 체포하도록 특전사령관에게 지시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병력을 보내 부정선거 음모론을 근거로 무단 점거 및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하였다.

2. 법리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상 엄격한 발동 요건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동원한 것으로서, 명백히 내란미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계엄법위반죄에 해당한다. 군 병력이 소극적 태도로 임하여 실제 피해가 없었으나, 이는 군인의 현명한 판단에 따른 것이지 피고인의 범죄 의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죄질의 중대성

피고인의 범죄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무너뜨리려는 중대하고 조직적인 범죄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왔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민주적 기본질서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았고, 환율 폭등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국제사회의 신뢰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국가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한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정상참작 사유도 고려할 수 없다.

4. 양형 사유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 존립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군사력을 정치적으로 동원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 범죄를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극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결론

이에 원심에서 선고한 사형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이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