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과정 보니 새삼 기춘신이 진짜 대단한 거 같은

이번 탄핵과정 보니 새삼 기춘신이 진짜 대단한 거 같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0.34) 2025.04.03 01: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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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3공 헌법서 대법관 임명은 이렇게 명확히 기속행위라 규정되어 있었고, 2공 헌법은 헌법재판관은 걍 대통령/상원/하원이 각 3명씩 선임한다고만 되어 있었죠.

그러다 대법원이 반항하니 4공서 위헌법률심사권 뺐고, 탄핵심판위원회(국회의원 5+대법관3)이 담당하던 탄핵심판 신설 헌법위원회 주면서 그 헌법위원은 '대통령이 9명 임명한다. 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바꾼.

실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공화당이 반란 일으키는 것도 불가능했겠지만 그런 상황조차 다 대비한거죠. 최근 헌재관련 논란은 입법미비가 아니라 기실 유신헌법 설계한 기춘신 의도 그대로라 봐야. 뭐 저거 안 고치고 졸속 개헌한 게 미비라면 미비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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