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의 입법권에 관하여

끄바 · 2025.04.11 16:03:49

0c998571b48a69f223eff5e6339c706c3c714518b3c212f8167c5518e05e54e11eb0bd9081d0ddce8fb55bf4d8f2e5ce897de6a1

사회주의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법률적 작용의 근거와 기초는 대의 권력기관(최고 소비에트, 인민회의 등)의 입법 활동에서 마련됩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서 법률은 사회주의 법 제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소비에트 연방의 최고 소비에트나, 최고 소비에트의 결정에 의해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해서만 통과”(1977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 제108조.)될 수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최고 대의 기관인 부르주아 의회와 소비에트 연방의 최고 대의 기관은 그 계급적 성격과 조직 형태로 구별”(Andrei Y. Vyshinsky, The Law of the Soviet State, Trans. Hugh W. Babb, London: The Macmillan Company, 1948, p. 309.)됩니다. “전체 소비에트 인민의 의지에 따라 소비에트의 최고 대의 기관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보호하며, 인간에 의한 모든 종류의 착취를 종식시킨 승리한 사회주의를 강화하고 수호하기 위해 소집”(Loc. cit.)됩니다. “이것이 두 가지 유형의 최고 대의 기관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Loc. cit.)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법제와 입법 활동, 법률의 적용 및 집행이 인민권력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은 최고 대의 기관의 이와 같은 계급적 성격에 의해 지탱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각료회의 결정 및 조례 공포는 “소비에트 연방 법률과 최고 소비에트 및 그 상임위원회의 여타 결정에 기초”(1977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 제133조.)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입법영역에서 국가권력의 대의기관의 주권의 원리는, 여타 국가기관에서 채택한 법령과 비교하여, 이러한 국가기관들이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규범적 법령을 채택한다는 점”(V. Chirikin, Yu. Yudin, O. Zhidkov,『맑스주의 국가와 법 이론』, 송주명 역, 서울: 새날, 1990, 300쪽.)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회주의 입법에서 민주집중제의 원칙은 국가기관 사이에서 입법권의 엄격한 분립 및 상급 국가기관의 법과 법령에 기초한 규범적 법령의 공포에서 명확하게”(위의 책, 301쪽.)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각료회의의 결정이나 조례의 실질적 규정력은 일차적으로 대의 권력기관이 정한 규범적 법령이 그 실질적 작동을 예비한 범위에 종속됩니다. “사회주의적 법률 체계에서 법률의 통과와 다양한 국가기관의 입법권과 관련된 헌법규정들은 무조건적이고 엄격하게 준수”(위의 책, 230쪽.)됩니다. 1977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 제121조 제7항에 따르면,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나 연방공화국 각료회의의 결정과 조례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는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부르주아적 법학자들은 사회주의 법 체계의 이와 같은 성격을 무시하면서, 사회주의 행정기관의 결정 및 법령 정립 활동이 사회에 대해 지니는 규정력이 최고 의결 기관의 입법 활동이 지닌 그것과 동일한 수준에 놓여 있거나, 행정 기관의 그것이 입법에서 최고 의결 기관의 고유한 지위를 압도한다는 식의 오해를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최고 소비에트는 전 인민의 실질적이고 형식적인 모든 권력 행사를 대표하는 기구였으며, 사회 발전 법칙의 합리적 통제와 계획적 조절을 위한 모든 기본적인 법적 조건을 마련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은 기관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헌법에서 최고 소비에트는 국가 당국과 행정 기구의 상위 기관이자 “소비에트 연방 국가권력의 최고 기관”(1977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 제108조.)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 규범이 그 적용이 법률적 관계 및 이 관계를 지시하는 특수한 인간적 관계들을 자기 근거로 지닌다는 것은 법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이해의 핵심이며, 법 규범의 확립·적용·집행이 본질적으로 사회 내에서 운동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통제의 한 수단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법의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예컨대 생산 수단의 사회적 성격에 기반한 체제인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배는 경제 법칙에 관한 전일적 통제를 전제하며, 이는 다시 “노동과 소비 유형을 관리하는 국가 감독 및 회계 조직이 있어야 함을 의미”(E. B. Pashukanis, State and Law under Socialism, Pashukanis: Selected Writings on Marxism and Law, trans. Peter B. Maggs, London: Academic Press, 1980, p. 354.)하는데, “이를 위해서 법률적 규범과 법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는 강제 장치가 필요”(Loc. cit.)합니다. 경제 영역에서 법률적 수단의 기능적 작용은 국가의 경제 법칙 통제 작용에 속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권리의 법률적 보장 역시 사회 법칙의 한 특수한 영역, 즉 국가·공공조직·개인 간 관계의 합리적 조정과 국가 경제 발전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소비에트 법에 대해 말하고 그 내용을 사회주의적이라고 규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인용자], 구체적으로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것, 즉 [소비에트; 인용자] 법에서 전형적인 것—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임무, 모든 측면에서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강화, 사회주의 경제 부문을 위한 우선적인 법적 조건의 창조”(P. Yudin, Socialism and Law, Soviet Legal Philosophy, Trans. Hugh W. Babb, Cambridge, Massachusetts: Havard University Press, 1951, p. 292.)입니다.

같은 방향에서, 각료회의의 결정과 조례는 노동 군중과 국가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와 항상 결부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적 활동은 노동계급의 합목적적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점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주체적 역량은 그 사회의 제 법칙―경제·교육·군사·생태·외교 등 수많은 영역의 작용자들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에 달렸고, 노동계급 당은 이러한 합리적인 통제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의식을 재생산합니다. 각료회의의 추가적인 규범적 법령의 정립에서 행정기관과 노동계급 당 중앙위원회 간 공동 협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은 그 자연발생적 특성 상 그 의식의 수준과 형태에 있어 아직은 노동계급 당의 의식 수준에 조응하지 못하는 요인을 포괄한 것일 수 있으며, 당은 국가기관에 개입하여 이러한 자연발생적 요소를 통제, 그것을 목적의식적인 것으로 상승시킵니다.

그러므로 (각 부르주아 법률가마다 제시하는 근거의 전개 양상이 다를지라도) 사회 발전 법칙의 작동 및 그것의 통제와 필연적인 연관 고리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속에서 제시되는, 그리고 동시에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필연적 작용으로써 개인의 사고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추상적 관념―“천부적인 권리”를 법률의 존재 조건의 핵으로 삼는 부르주아 사회 “법치 원리”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법률이 작동하는 원리와 근본적으로 적대적입니다. 사회주의 법 체계에 관한 일반 이론은 또한 법률 작동인의 중심에 “그 어떠한 역사적인 법칙도 관철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일삼는 법실증주의 및 이에 기초한 “순수 법학(Reine Rechtslehre)”에도 반대합니다.

부르주아 국가에서 단지 수사로서 남아 있는 권력 분립 원칙은 사회주의 국가 권력에서 명시적인 단일 인민권력으로 이행합니다. 부르주아 국가 체계에서 권력 분립은 대체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바에 따라 “행정·입법·사법 권력의 분할”의 형태로 현상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자본가계급이 거머쥔 국가권력이 특수하게 운용되는 일반적 양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권력에서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 영역의 역할 분립은 형식적·실질적으로 그 사회 총 계급의지의 현실적 작용과 표현을 국가적-법률적 형태, 즉 “국가의지의 차원”(『맑스주의 국가와 법 이론』, 1990, 230쪽.)으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수단의 영역에 종속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행 같이 다니면 고난이 예상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4/28	-	-
10269315	돈좀 갚아라 ㅆㅂ	ㅇㅇ(106.101)	00:34	27	0
10269314	김대한 이새끼 계약금 얼마였는지 [2]	ㅇㅇ(211.51)	00:34	50	0
10269312	찍찍 민재신은 국대가 뭐 이런지? [1]	해갤러(45.64)	00:34	50	0
10269310	홍어들 내일이면 보트인데 아직도 주제를 모르네요 [1]	ㅇㅇ(118.235)	00:33	75	3
10269309	현실적인 26 김범석 예상 성적 [1]	ㅇㅇ(118.235)	00:33	52	1
10269308	밤중인데 어디서 이렇게 라면 냄새를 풍기는지 모르겠네 [2]	여하	00:33	40	0
10269307	아니 근데 1등이 이재명인 선거에서 2등이 중요한지	ㅇㅇ(106.101)	00:33	21	0
10269306	용진신이 수전 구매했으면 어땟을지 [1]	ㅇㅇ(211.36)	00:32	39	0
10269305	혜화는 근데 팀 재건 힘들거 같은게 [1]	해갤러(118.235)	00:32	48	0
10269304	포스코는 코구 관심없는지 [2]	ㅇㅇ(122.47)	00:32	37	0
10269303	친구가 9급 수험생이라 한길신 수업 듣는데 [2]	ㅇㅇ(118.235)	00:31	80	0
10269302	짝사랑이라고 좋아하는 사람 생기니 ㄹㅇ 시간 ㅈㄴ빨리가는거같은 [1]	ㅇㅇ(117.111)	00:31	35	0
10269301	홍어팬이지만 앱스퍼거님 김도영 군입대글 석재한 ㅋㅋ [2]	마포구김기명(58.29)	00:31	46	0
10269300	정치는 원래 할수록 hp 깎여나가는	ㅇㅇ(106.101)	00:31	19	0
10269299	백지영정도면 부자 맞져? [1]	서울고통공사	00:31	25	0
10269298	상위 하이라이트는 너무 편집을 자극적으로하긴하는 [3]	ㅇㅇ	00:31	56	0
10269295	다큐피디 GOAT와 인강 강사 GOAT [2]	ㅇㅇ(106.101)	00:30	86	4
10269294	저만 월요일이 제일 좋은지 [1]	ㅇㅇ(118.235)	00:30	39	1
10269293	워니 <--- 진심 개따먹고싶은 [7]	ㅇㅇ(118.235)	00:29	78	1
10269292	볼꺼없는분들 웹툰 뽀대작렬 추천합니다 [1]	해갤러(211.205)	00:29	27	0
10269291	근데 금융권은 팩포츠구단 못굴리지않나요? [7]	꾀릿콜의환상통	00:29	111	0
10269290	나 도지사요 이분 홍카콜라보다 왜인기많은지모르겟는 [6]	ㅇㅇ(218.146)	00:28	69	0
10269289	혜화 최씨 투수들 잘하던 [9]	해적노	00:28	38	0
10269288	희관이도 130은 넘어ㅋ [1]	해갤러(175.113)	00:28	40	0
10269287	김선우ㅋ	해갤러(175.113)	00:28	25	0
10269285	근데 챔스 4강팀들 일정 관리 안 돼서 그런지 리그에서는 [3]	여하	00:27	53	0
10269284	디바님 노원구에 있는 학교 다니시나보네요 [2]	ㅇㅇ(118.235)	00:27	49	1
10269283	요즘보니깐 그냥 원희가 너무이쁘다	해갤러(211.205)	00:27	21	1
10269282	수전 금융권에 팔면 딱인데 [2]	ㅇㅇ(211.234)	00:27	46	0
10269280	암튼 이수나 석원이나 [3]	ㅇㅇ(106.101)	00:26	27	0
10269279	la다저스 투수 + 키움 타자 <--- kbo 우승 될까..???? [4]	ㅇㅇ(118.235)	00:25	47	0
10269278	D.va<<<홀로 의대 휴학안한 참된 의대생 [5]	ㅇㅇ(118.235)	00:25	101	1
10269277	본인신 개씹야잘알인데 올해 상위 예측해봄 [7]	ㅇㅇ(39.7)	00:25	76	2
10269275	이거 어떻게 읽나요 ask [13]	대한이냐수행이냐그것이문제	00:24	121	0
10269274	구창모가 좌완 91~2마일 투척이니 괜찮아 보이는거고요	ㅇㅇ(211.234)	00:24	36	0
10269273	근데 수전 퇴출 안되는지?? [3]	ㅇㅇ(61.82)	00:24	54	0
10269272	카데나스<이새낀 롯백에서 산 명품이 짭이기라도 했는지 [4]	ㅇㅇ	00:23	64	0
10269271	노시환상적으로 << 썰고 싶으면 개추	ㅇㅇ(223.39)	00:23	16	3
10269270	오늘만 버티면 미친 연휴 시작이다 [10]	D.va	00:23	102	0
10269269	교통공사님 [5]	ㅇㅇ(106.101)	00:23	38	0
10269268	마운틴듀 제로슈가면 전 입에달고사는 [4]	서울고통공사	00:23	55	0
10269267	메시 vs 호날두 유럽클럽 공격포인트 JPG	ㅇㅇ(106.101)	00:22	24	0
10269266	'홍카콜라'의 퇴장…30년 정치생활 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6]	ㅇㅇ(14.33)	00:22	1648	33
10269265	세베리노가 녹데에서 3점대초반 1선발인데 95마일 투척해서	ㅇㅇ(211.234)	00:22	37	0
10269263	구속혁명은 허구	ㅇㅇ(110.70)	00:21	21	0
10269262	야잘알 기명이형이 하는 야구예측 [13]	마포구김기명(58.29)	00:21	119	2
10269261	토막을배신한 뻘게이 축구하는거나 볼까 [3]	해적노	00:21	32	0
10269260	스트레스받을때 고속도로에서 노래 크게틀고 담배피면서 드라이브하는 여자어떰 [1]	ㅇㅇ(211.33)	00:20	42	0
10269259	노래 추천해주세요 [1]	ㅇㅇ(118.235)	00:20	25	0
10269257	마운틴듀 이거 맛있는지? [6]	뷰군정수아	00:20	54	0
뉴스	“친딸처럼 예뻐하는 거라고 했는데..” 피해자 A 어머니, 눈물 호소 → 143엔터 前 직원도 ‘증언’ [종합]	디시트렌드	04.29

갤러리 검색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해외야구 갤러리

머리말∙꼬리말

머리말∙꼬리말

색상 설정

갤러리 정보

스포일러 경고 설정

제목에서 경고

본문에서 경고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해외야구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사회주의 국가의 입법권에 관하여앱에서 작성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실시간 베스트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개념글[동물,기타]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