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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ㅎ님에게) 민주주의는 “비동일성의 배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앱에서 작성

끄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4.11 16: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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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노예•여성•외국인을 배제했고, 18~19세기의 민주주의 역시 다수의 노동자•식민지인•여성을 배제했죠. 현대에 와서도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좌파•이주노동자 등을 배제하는 기제를 통해 비동일성을 배제(동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 독재를 전제로 한 개념인데, 지금처럼 자본가가 권력의 주인인 경우는 다수 독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고, 그들이 말하는 국익이나 국민의 이익은 오직 소수 자본가의 의지만을 반영하게 됩니다. 반대로 노동자 민주주의는 노동자가 다수 독재를 통해 독점자본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더 민주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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