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신이 선거법 재판 냅두고 위증교사만 판사한테 읍소하는게

잼신이 선거법 재판 냅두고 위증교사만 판사한테 읍소하는게앱에서 작성

ㅇㅇ(59.16) 2024.11.14 15:47:51

조회 51 추천 0 댓글 0

선거법재판은 지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한 적이 없는데 위증교사는 체포동의안 통과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 결정하면 그냥 다이렉트인

그리고 당선무효형 나올 확률도 선거법보다 위증교사가 빼도박도 못하게 훨씬 높다던

선거법이나 위증교사나 유죄 나와도 어차피 재판지연시킬거지만 위증교사는 구속이 달려있어서 유죄 나오면 보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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