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신이 한건 한건지?

ㅇㅇ(117.20) 2024.11.25 14:25:07

조회 26 추천 0 댓글 0

25일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이번 사건 수사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검찰청법은 구체적인 범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은 예시적 열거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대표의 항변을 배척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05678?sid=102

가발신이 검수완박법 장난친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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