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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자 해석 해줄게

ㅇㅇ(27.113) 2024.11.25 14:50:26
조회 60 추천 0 댓글 0

김진성 위증은 맞음 근데 여기서


위증의 증거로검사가 제시한게 통화녹음이랑 


변론 요지서인데


이 두개를 방어권 차원으로 보고 통상적인 범위내라고 보는거임


김진성이 위증을 한건 맞는데 


이재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위증이 아니라는 거임


이걸 잘 알아야함


이재명은 자기 방어를 한거라는게 판사의 판단


결과는 위증이 나왔지만 이재명에 의해서 위증 된게 아니라는 거임


어렵지? 단순하게 말해주면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공식은 틀렸지만 답은 맞춘 그런 거라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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