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는 내용증명 보내면 되는 게 맞는

계약해지는 내용증명 보내면 되는 게 맞는모바일에서 작성

해갤러(110.34) 2024.11.29 00:10:11

조회 58 추천 1 댓글 0

해지는 원래 해지권 있으면 '어 나 해지할게.'하면 해지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거죠. 이혼처럼 법원이 어 너네 계약 해지할게 해야 비로소 해지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해지권이 있었는지, 의사표시가 유효하다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그 때 해지가 된 게 맞다/아니다 판단해 줄 뿐인거고요. 그래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면 형성의 소가 아니라 확인의 소가 되죠.

그러니 해지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내용증명 보냈으니 해지된거다 주장하는 게 당연한데 왜 이 부분으로 불타는 분들이 많은가 모르겠는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9184820	싸토단들 그게 제일 웃기던데 [3]	ㅇㅇ(108.181)	17:36	114	11
9184819	뉴진스가 일부러 무소송 전략 쓰는거라던 [2]	민지베어스	17:36	89	2
9184818	쵸단신은 숏츠라도 남겨놨는데 젠타신은	ㅇㅇ(175.223)	17:36	63	0
9184817	여기 새끼들 쥐다미란 사람 한테 존나게 긁혀가지고 [1]	ㅇㅇ(211.197)	17:36	29	2
9184816	불백신 입갤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0.65)	17:35	13	0
9184814	히토미 그룹 세이마이네임 ㅈ 망한건지? [2]	ㅇㅇ(210.123)	17:35	29	0
9184813	있지 엔믹스 고평가하시는분들 정작 본인들도 안 빨죠	ㅇㅇ(106.101)	17:35	16	1
9184812	뉴진스가 안망하면 누가 정의를 세우겠는지 ㅋㅋ	ㅇㅇ(223.38)	17:35	47	3
9184811	근데 축구하는사람은 많은데 왜 보는사람은 없는거지 [1]	해갤러(125.143)	17:34	24	0
9184809	k리그 흥하는거에 야구팬들 과민반응 하는거 웃김 [1]	해갤러(218.144)	17:34	34	0
9184808	불백신 등장 ㅋㅋ	해갤러(221.152)	17:34	11	0
9184807	한화도 참 저 조합가지고 40분 겜 하노 ㅋㅋ	해갤러(182.231)	17:33	12	0
9184806	쵸단신 비키니방송 왜 숏츠밖에 안남아있는지	ㅇㅇ(211.36)	17:33	47	1
9184805	그래서 다들 왁진스 사건 전개 어떻게 될거 같으신지 [1]	ㅇㅇ(211.234)	17:33	27	0
9184804	다시 야구에서 축구로 흐름이 넘어가네요	ㅇㅇ(223.38)	17:33	21	0
9184802	이 유튜브링크는 너희들이 감당하기어려울것이다	ㅇㅇ	17:33	7	0
9184801	다미신은 좀 재미가 없고 음흉해서 싫은 [3]	ㅇㅇ(223.38)	17:33	31	2
9184800	그냥 박지원 크리스가 오늘 잘했구나 이정도지	ㅇㅇ(106.101)	17:33	19	0
9184799	준끄바 경희대 강연날이 끄바신 사진 찍힌거 있잖아요	ㅇㅇ(118.235)	17:33	14	0
9184797	지금 루피신이 아카이누도 이기나요? [1]	ㅇㅇ(175.223)	17:32	17	0
9184795	잇지급만되도 10억대 정산받나요?	11(116.33)	17:32	12	0
9184793	개야갤 지금 소름돋는건 정작 끄바신은 오늘 개야갤 안왔다는거죠 [1]	ㅇㅇ(118.235)	17:32	29	2
9184792	k리그 시청률,인기가 늘어난 이유가 뭐임?	해갤러(218.144)	17:31	16	0
9184790	아! 나 안먹어봤단 말 좀 그만하려고 [1]	ㅇㅇ(175.223)	17:31	47	4
9184789	겨울철 면요리 goat는 뭔가요 [3]	해갤러(221.152)	17:31	20	0
9184788	팩트는 큐떱보다 졸와이스가 노출 더많이한다는거죠	ㅇㅇ(211.36)	17:31	14	0
9184787	해린신 고양이상으로 빨기엔 더 상위호환 예지신이 있어서 [3]	ㅇㅇ(118.235)	17:31	33	0
9184786	뉴진스 자체가 그냥 전형적인 mz한녀 표본같은 [1]	ㅇㅇ(106.101)	17:30	34	0
9184784	히든페이스노 도대체 후기 언제 올라오는지	해갤러(118.235)	17:30	11	0
9184783	젠타 vs 쵸단 [1]	해갤러(125.143)	17:30	28	0
9184782	여돌은 뭐니뭐니해도 노래가 좋아야	해갤러(125.143)	17:29	10	0
9184781	젠타신 억까 당하는 이유는 이거죠 [2]	ㅇㅇ(175.223)	17:29	80	2
9184780	이 유튜브링크는 너희들이 감당하기어려울것이다	ㅇㅇ	17:29	7	0
9184779	이준석 "한동훈, 野서 우쭈쭈 해주니 뭔가 착각…결행 후 튀어야 하는데	ㅇㅇ(14.46)	17:29	22	0
9184778	물론 야구는 다르죠 당연히	ㅇㅇ(106.101)	17:29	16	0
9184777	더나이스 이게 어디 유행어임?	ㅇㅇ(210.97)	17:29	12	0
9184776	두창신 재매이햄한테 도게자 박은게 제일 추했던	해갤러(118.235)	17:28	30	3
9184775	끄바신 그래도 옛날엔 뭔가 신념은 있는 확신범형 병신인줄 알았는데	ㅇㅇ(211.234)	17:28	45	5
9184774	이제 뭐 해외축구를 열심히 볼 이유가 사라진	ㅇㅇ(106.101)	17:28	33	0
9184773	젠타신이 억까당하는 이유.jpg [1]	해갤러(118.35)	17:27	75	4
9184772	버니즈분들 국수신 ㄹㅇ 찐성격 어떤지? [5]	ㅇㅇ(175.223)	17:27	60	0
9184771	끄바 다미가 압도적 JOAT긴하죠	ㅇㅇ(182.218)	17:27	17	1
9184770	지 애미 옷입고 여장한거 올리는새끼가 경희대인증이라 올린게	ㅇㅇ(211.246)	17:27	12	0
9184769	매북 존나게못하네요 ?ㅋㅋㅋㅋ [2]	ㅇㅇ	17:27	19	1
9184768	팩진스vs팩일릿	해갤러(118.235)	17:27	17	0
9184767	뉴진스에선 국수신만 느낌오던데 [6]	곰보	17:27	61	0
9184766	개야갤은직관도안가고 유니폼도안사고 메시티비로경기보면 [2]	ㅇㅇ(112.184)	17:26	27	0
9184765	혜화 시구도 주사위 6이였던 [1]	민지베어스	17:26	49	0
9184764	끄바신 키가 은근 작네요?	ㅇㅇ(106.101)	17:26	38	2
9184763	일주일째 굶고있습니다 ... 한번만 도와주세요..	ㅇㅇ	17:26	12	0
뉴스	조영남 유서 “재산 절반 옆에 있는 여자 주려고 했는데…” (‘가보자고3’)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