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내란죄가 맞습니다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맞습니다 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04 09:44:42

조회 82 추천 3 댓글 1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의 의사절차를 방해한 것이 삼권분립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정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명백한 내란죄죠.

그리고 1995년 신군부 재판 판례에선 군사적으로 국회의 의사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으로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내란죄는 대통령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아서 설사 국회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즉시 파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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