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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출동한 군대는 직급 상관없이 all 보트가 맞죠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04 11:21:13
조회 32 추천 0 댓글 0

헌법 계엄법에 대놓고 국회는 터치 못하게 되어있음

= 국회 진압한 순간 위법임


명령이라 어쩔수 없다?

= 그럼 총기 발포 허가명령 떨어졌으면 총 쏴도 괜찮음?


국회 진입하면 안되는걸 일개 병사가 어케 아냐?

= 법 모르는건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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