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가 내란죄 성립요건 정리해준거보는데 빼박 내란죄임 국회의원 체포시

해갤러(138.199) 2024.12.04 11:52:24

조회 101 추천 0 댓글 1

국회막은거때문에

이게 경찰력으로 동원해도 내란죄에 해당하는데 계엄내리고 군대 그것도 특전사 완전무장해서 빼박 내란죄에 해당한데

내란죄가 국가권력 선동목적으로 국헌문란이 핵심인데 계엄법에 국회 막을수있다는 권한 자체가 없는데 군대동원해서 국회 막았으니깐

이거 유죄뜨면 전두환이후로 두번째 내란죄혐의 유죄라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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