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내각제할거면 불신임안 안전장치는 마련해둬야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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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대통령, 오늘 대국민담화 검토 중 작성자 : 포만한

상위 내각제할거면 불신임안 안전장치는 마련해둬야하는거 아닌지앱에서 작성

Wirsindwir

2024.12.04 18:10:30

조회 35 추천 0 댓글 0

나치국 현행 제도처럼 불신임안 상정할 때 후임 총리 누구로 올릴건지 같이 표결하게 한다든가 그런식으로요

안그러면 진짜 바이마르공화국처럼 일년에 한번씩 내각 갈릴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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