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374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251920 틀힘갤에선 탄핵시위 인파 별로없다던데 ㄹㅇ인가요? [1] ㅇㅇ(211.234) 15:25 37 1
9251919 4시부터 메이플 쇼케 중계 벽플합니다 3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4 21 1
9251918 강동원·전지현·손예진 외 2518명 "윤석열, 파면·구속하라" [1] 해갤러(118.235) 15:24 61 3
9251917 혹시 유강남노진혁이 탄핵반대시위 나갔다는 소식은 없는지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4 81 0
9251915 지금 창섭신이 라방을 킨다는데 시위가문제인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4 8 0
9251914 깃발은 살짝 전자가 호감이네요.... [3] ㅇㅇ(119.194) 15:24 107 1
9251913 마카롱신 라이벌 진짜 딸르펜신인지? ㅇㅇ(220.85) 15:24 7 0
9251912 추경호 저 분 경제부총리 할 땐 ㄹㅈㄴㅂ 하지 않았는지?? Ask. [3] ㅇㅇ(118.235) 15:24 67 0
9251911 윤카 탄핵 시위대 근황ㅋㅋㅋㅋ [2] ㅇㅇ(118.235) 15:23 149 4
9251910 틱톡 라이트 포인트 퍼주는데 대충 포인트 빨고 버려라 ㅇㅇ(106.102) 15:23 13 0
9251909 한남들 시위나갈 시간 없으니 못 나가죠 [1] 3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3 38 1
9251908 이 기사 보니 두창신 일단 가발신한테 엎드렸네요? [4] ㅇㅇ(110.70) 15:23 90 3
9251906 두창신 젊을땐 호감형 와꾸정돈 된거같은데 ㅇㅇ(220.85) 15:23 10 0
9251905 가발신 윤두창 충신맞네요 체포할라고해도 ㅇㅇ(118.235) 15:23 15 0
9251904 "추운 날씨에 민주주의를 위해 시위하는 나" [1] 해갤러(211.234) 15:23 69 0
9251901 고터인데 사람 태많네요 [3] ㅇㅇ(106.101) 15:22 155 0
9251900 2026 수특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수특 볼은 대체 뭔지 ㅋㅋ [1] ㅇㅇ(121.66) 15:22 48 0
9251899 그럼 체포조는 특전사 부대원들의 우국충정으로 독자적으로 운용된건지 [1] ㅇㅇ(58.231) 15:22 34 1
9251898 탄핵시위 이렇게 많이 모인건지? [1] 해갤러(103.163) 15:22 82 0
9251897 아무도 안올줄 알아서 집에서 밥먹는데 잼파파 싸인이라도 받을껄 ㅇㅇ(119.195) 15:22 27 0
9251896 전 요즘 걸그룹은 민하다해혜가 좋던데요 ㅇㅇ(116.212) 15:22 25 0
9251894 김치찌개는 참치인지 돼지고기인지? [4] ㅇㅇ(118.235) 15:21 54 0
9251893 역시 빠따에 돈안쓰고 방구석 분석질하면서 [1] ㅇㅇ(115.23) 15:21 34 0
9251892 비대위갤 저기 악셀이죠? ㅇㅇ(211.234) 15:21 36 0
9251890 아 5년간 또 페미들 득세할거 생각하니 [2] ㅇㅇ(219.248) 15:21 64 0
9251889 졸크라이나에 배팅한 정권들은 다 보트타는 이유가 뭔지 [1] ㅇㅇ(118.235) 15:21 38 0
9251888 가발신 스탠스 오락가락이 뭐가 이상한가요 ㅇㅇ(211.234) 15:21 32 0
9251887 아직도 체포명령 안내렸다는 구이노 애잔한ㅋ [17] ㅇㅇ(223.38) 15:21 181 9
9251885 이거완전 태칰갓데팬이네요 ㅋㅋㅋㅋㅋ [1] ㅇㅇ(106.101) 15:21 79 3
9251883 제 주변은 전부 다 두창신 지지합니다만 ㅎ ㅇㅇ(124.46) 15:21 21 0
9251882 탄핵볼만 막으면 국짐이나 지지자들이나 결집 가능하죠 [1] 해갤러(211.49) 15:20 41 0
9251880 개갈비도 윤두창 보트탈때 같이 태워야 [1] 해갤러(118.221) 15:20 33 3
9251878 솔직히 저도 방구석에서 게임이나 하는 롤대남이긴 한데 ㅋㅋ [6] ㅇㅇ(118.235) 15:20 233 23
9251877 진짜 시위 선동 한번 존나 역겹네요 ㅇㅇ(118.235) 15:20 68 1
9251876 틀힘갤은 아직도 선관위털어서 부정선거 증거 나올거라 ㅇㅇ(211.234) 15:19 47 0
9251875 오늘 부결이고 15일 조국 이넘 구속됨 ㅋㅋ ㅇㅇ(198.145) 15:19 26 0
9251874 전라국 경상국 분리 독립 ㄱㄱ 해갤러(117.111) 15:19 14 0
9251873 밤새 수능특강 풀며 국회 지킨 여고생…"아버지, 전 옳은 일하러 왔어요" [9] ㅇㅇ(118.235) 15:19 162 4
9251872 오늘 탄핵기념으로 '윤짜장' 한그릇 배달시켜먹엇네요 ㅇㅇ(222.119) 15:19 40 1
9251871 오후4시 신창섭 콘서트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8 26 1
9251869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JPG [1] ㅇㅇ(180.65) 15:18 108 6
9251865 아 한 500명 올줄알아서 집으로 온건데 [2] ㅇㅇ(119.195) 15:18 98 0
9251864 잼파피가 염경엽 닮았으면 당선이었죠 해갤러(118.221) 15:18 9 0
9251863 주한미군 철수는 안하나? [2] 해갤러(125.143) 15:18 25 0
9251862 저 추워서 집회안가는데 여동생이 가길래 사진좀 찍어달라한 ㅇㅇ(118.235) 15:18 55 0
9251861 가발신 독대 이후 스탠스 변경 이유 [1] ㅇㅇ(220.93) 15:17 135 6
9251860 우리가 존나개 개발한 무기를 북한이쓰겠네 해갤러(125.143) 15:17 17 0
9251858 아이돌들은 왜 이번 사태에 대해 한마디도 안하는지? 해갤러(211.208) 15:17 18 0
9251857 메이플만 아니엇으면 한녀 분내 맡으러갓는데 3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7 33 0
9251856 한녀들 인스타 남길거 생겨서 싱글벙글인ㅋㅋㅋㅋ ㅇㅇ(219.248) 15:17 29 0
뉴스 ‘신스틸러’ 감스트와 함께하는 2024 시즌 K리그 결산 리뷰쇼… 시즌 종료 아쉬움 달랠 종합선물세트 선사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