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501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9284150 방첩사 하는일 뻔하죠 ㅇㅇ(118.235) 17:04 17 0
9284149 조기대선 열리면 동연신 경선 나올까요? ㅇㅇ(118.235) 17:04 11 0
9284148 개야갤러 주류는 삼대남이라보면 되는지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4 51 0
9284147 서울의봄 영화 아니었으면 이번 계엄도 성공했죠?? [1] ㅇㅇ(211.36) 17:04 40 0
9284144 더 나쁜놈 잡는 나쁜놈....B-free [7] ㅇㅇ(175.223) 17:03 169 6
9284143 우상호 이분은 ㄹㅇ 거품인 게 3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3 46 0
9284142 러우 전쟁은 초반 러시아 삽질이 레전드였죠 ㅋㅋ [1] ㅇㅇ(39.118) 17:03 60 0
9284141 미국 1위 FOX뉴스 "윤석열대통령 지켜야" [1] ㅇㅇ(211.234) 17:03 86 4
9284139 김영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ㅇㅇ(211.234) 17:02 12 0
9284138 그래서 역전타 언제 치시는건지? [2] ㅇㅇ(61.43) 17:02 46 0
9284136 법대에서 노무사되면 잘 안풀린거야? 우리 누나 법학과 ㅇㅇ(106.102) 17:02 22 0
9284135 다나카군은 하위 희망하면 갈 수 있나요? gmrw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 17 0
9284134 여친신 야스할때 된장통 갈기니까 화들짝 놀라던데 [2] ㅇㅇ(117.111) 17:02 79 0
9284133 상호신이 ㄹㅇ 먹을줄아네요 [2] 해갤러(112.157) 17:02 125 0
9284132 씨발 우리도 개민어 15년 200억 줄걸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1 32 0
9284131 저만 벌써부터 피곤한지 3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1 27 1
9284130 졸토신 15년에 옵트아웃없는건지? ㅇㅇ(58.236) 17:01 8 0
9284129 시발 감기걸린것도 아닌데 식도가 아프고 마른기침만 계속나오니 ㅇㅇ(106.101) 17:01 15 0
9284128 아시발ㅋㅋ사원수8명 좆소면접 잡혔네요ㅋㅋ [6] ㅇㅇ(211.211) 17:01 80 0
9284127 실흡신 존나 웃기네요 ㅋㅋㅋㅋㅋㅋ [8] ㅇㅇ(110.70) 17:01 213 11
9284125 이거 길어지면 민주당에 역풍불겠는데요? 억지부린다고? [4] ㅇㅇ(218.38) 17:00 98 3
9284123 그 갔다오고 다시 나가라고 할때는 리미트 걸린 상태였죠? ㅇㅇ(106.101) 17:00 21 0
9284122 뚜레주르는 원래 교환이 안 되냐? 이수(58.142) 17:00 19 1
9284121 와 재섭신 집 이게 뭔지 [5] ㅇㅇ(118.235) 16:59 227 9
9284119 (개두창)속보 CLDS 홈런ㅋㅋ 폭스뉴스 "윤카 탄핵시 적화" [12] ㅇㅇ(39.7) 16:59 214 6
9284118 방첩사는 대체 하는 게 뭐냐? [2] 해갤러(58.29) 16:59 46 0
9284117 애초에 졸토 개인성적 갖고는 밥값 못하고 [3] ㅇㅇ(125.181) 16:59 37 0
9284116 개야갤 정치성향 goat는 이분이신 [2] ㅇㅇ(58.236) 16:59 93 2
9284115 국민의힘, 위기를 막기 위한 소방수 긴급투입 ㅁㅁㅁㅁ(211.234) 16:59 41 1
9284114 잼파파 집권하면 반일 심해지나요?? ㅇㅇ(211.234) 16:59 15 0
9284113 다시 보는 개민어 인성.. 해갤러(222.102) 16:59 32 1
9284111 ???이 씨발 반미종북좌파새끼들 해갤러(211.119) 16:58 23 0
9284109 세종 공무원피셜로는 당장 인력 퀄리티가 팍 떨어진다고 [2] ㅇㅇ(112.76) 16:58 78 0
9284108 찢주당 검총마저 탄핵하는 건 두창이 계엄 명분만 입증하는 꼴인데 [3] ㅇㅇ(106.101) 16:58 43 0
9284107 뉴진스닉 쓰는 싸패토끼단들은 어디서 유입되는 건지 3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8 19 0
9284104 근데 소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3] 세상에서가장맛있는라면강해린과함께라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8 43 0
9284103 ~는 안된다 ㅇㅇ(118.235) 16:58 8 0
9284102 그 타임라인이 계엄령 ㅡ 통수 ㅡ 계약서 같은데 맞는지? ㅇㅇ(106.101) 16:58 15 0
9284101 윤카 진짜 역전! 여론조사 지지율 반등 시작 ㄷㄷㄷㄷㄷㄷ [5] 도긩찬호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8 107 6
9284100 아 방첩사는 항명했었네요ㅋㅋㅋㅋ [4] ㅇㅇ(14.45) 16:57 148 1
9284099 졸토 밥값 가능한지?? [2] ㅇㅇ(211.36) 16:57 31 0
9284098 3년간 최소 10억이상 못번 개야갤러들 살자 안함? 왜 그렇게 똑똑한척함 해갤러(223.39) 16:57 25 0
9284097 경원신이 준표수베로에 이은 새로운 리빌딩 감독이네요 [1] ㅇㅇ(106.101) 16:57 25 0
9284096 찢갈신들 왜 찢주당이 검총 탄핵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는지 [1] ㅇㅇ(106.101) 16:57 29 2
9284094 소토는 근데 이룰거 다 이루지않은 [6] 세상에서가장맛있는라면강해린과함께라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7 66 0
9284093 무현신은 어쩌다가 당이 유기하고 탄핵 직전까지 간건지? [3] ㅇㅇ(218.144) 16:56 57 0
9284092 두창뽑아놓고 찢은 안된다고 지랄하는건 양심없으신거죠 [5] ㅇㅇ(106.101) 16:56 70 5
9284091 패전처리조인지 ㅇㅇ(118.235) 16:56 16 0
9284090 졸타니 이제 소토땜에 MVP 탈일 없나요?? [4] ㅇㅇ(211.36) 16:56 40 0
9284088 축리웹 태명문 입갤 ㅋㅋㅋㅋㅋ [1] ㅇㅇ(120.50) 16:56 91 4
뉴스 2NE1, 10년만 ‘가요대전’ 출격… 역대급 초호화 라인업 완성 [공식]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