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511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9285156 다음탄핵때 국힘탄핵8표가 될까요? [1] ㅇㅇ(112.164) 19:25 42 0
9285155 속보) 보수측에 희소식! 국수신 탄핵 반대 [2] ㅇㅇ(203.229) 19:25 153 7
9285154 삼권분립도 어차피 코쟁이들이 만든거라 역시 동양에는 오권분립이 맞는 [1] 여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25 44 1
9285151 여자가 카톡 답장 안하는 이유.jpg ㅇㅇ(211.234) 19:24 28 1
9285150 윤버지 공수부대 투입해서 국회장악하고 이재명 한동훈 체포 [6] 곰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25 36 0
9285149 윤버지 고자세로 나가서 이득 본 게 있는지 [2] ㅇㅇ(223.38) 19:24 55 0
9285148 슬슬 정치 노잼인데 [1] ㅇㅇ(211.234) 19:24 62 2
9285147 근데 이새끼 왜 욕먹은거임??? ㅋㅋㅋㅋㅋㅋ 끄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24 40 4
9285145 가발신 이 꼬라지 당하고도 탄핵 반대하는거 [5] ㅇㅇ(203.229) 19:23 108 3
9285144 푸른색을 싫어하는 민지 [11] 민지베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23 158 2
9285143 탄핵소추안에 북한 적대는 왜 써놔서 또 빌미주는건지? ㅇㅇ(203.228) 19:23 18 0
9285141 다음정부에서 백프로 개헌하겠네요 [1] ㅇㅇ(223.38) 19:23 59 0
9285140 위약금 6천억은 절대로 안나오죠 민지베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23 45 0
9285139 개가발 틀힘 들어온지 1년다되어가는 지편이ㅈ그리없는지ㅋㅋ ㅇㅇ(118.235) 19:23 17 0
9285138 사실상 ㄹ혜 탄핵때 상위 정치는 사형선고 받은거죠 [4] ㅇㅇ(1.247) 19:22 63 0
9285137 근데 생각해보니 뉴진스가 소토의 fa소득보다 비싼거네요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22 33 0
9285136 뭐랄까 그 녹데 클로저 타임때 원래 엘도라도 쓰고싶었던 [3] ㅇㅇ(119.195) 19:22 33 0
9285135 아니지금 그래서 개조센 국가수반이 누군가요? [6] ㅇㅇ(110.70) 19:22 134 13
9285133 친한계도 탄핵 반대 외치는데, 끝난 거죠 ㅋㅋ ㅇㅇ(106.101) 19:21 42 0
9285131 두창신 7공수 13공수도 데려오려고 했다네요ㅋㅋㅋㅋㅋ [30] ㅇㅇ(14.45) 19:21 2728 50
9285130 2차 한국 전쟁하면 빨치산 활동 가능하긴한지? ㅇㅇ(203.228) 19:20 14 0
9285129 하위 보험회사 사장 살인범 닮은꼴 대회 열리는거 태석재한ㅋㅋㅋ ㅇㅇ(115.136) 19:20 34 0
9285128 중산층은 최저임금이 낮은게 좋죠 ㅇㅇ(211.189) 19:20 21 0
9285127 아니 친한계←걍 탄핵 가결 누르면 되는데? 어쩌면? 혹시? [3] ㅇㅇ(39.7) 19:19 105 1
9285124 전 이해가 안가는게 친가발이든 친두창이던 정권 누릴만큼은 누려야죠 ㅇㅇ(112.149) 19:19 33 0
9285123 윤버지 지지자로서 제일 이해 안간점 txt [3] ㅇㅇ(218.149) 19:19 82 0
9285122 근데 탄핵 판결날 때까지 3개월 걸리는데 [1] ㅇㅇ(118.235) 19:18 67 0
9285121 저녁 햄버거 어떤지 [2] 여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18 43 0
9285120 근데 더불당은 잼파파이외 아무도 급한게 아니란건가요? [3] ㅇㅇ(172.226) 19:18 43 0
9285119 윤버지보면 진짜 정치관은 영원한건 없는듯한 [1] ㅇㅇ(106.101) 19:18 49 0
9285116 꾸레 패스고트는 ㅇㅇ(223.62) 19:17 14 0
9285115 개두창새끼 천운으로 탄핵심판청구 살아오는거 아닌지 [1] 해갤러(106.101) 19:17 32 0
9285114 이 나라는 2030남자 허락없인 아무것도못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82.228) 19:17 57 0
9285112 윤버지 사실상 지지도 제일 높았을때가 이때 아닌지 [6] 곰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17 95 1
9285111 찢신은 6개월남아서 급하다쳐도 조국이새끼는 왜급한건지 이해안가는ㅋㅋ [1] ㅇㅇ(118.235) 19:17 41 0
9285110 니들이 자꾸 그러면 아버지 일한다? [4] ㅇㅇ(118.235) 19:16 164 17
9285109 조기퇴진 얘기만있는거보니 선관위가서 좆도한거없네요 [1] ㅇㅇ(118.235) 19:16 52 0
9285108 근데 세훈신은 왜 상습적으로 자살버튼을 누르나요 ? ㅇㅇ(118.235) 19:16 19 0
9285106 그냥 가볍게 이번 토요일 탄핵소추 의결 각이네요 [1] ㅇㅇ(211.228) 19:16 40 0
9285105 다저스에서 군사독재당볼 날리는거 좆같았는데 할말이 없는 ㅇㅇ(118.235) 19:16 25 1
9285103 윤카만큼 국민들 의견 잘들어주는 대통령도 없죠 [5] ㅇㅇ(211.36) 19:15 77 1
9285102 제가 국힘이면 임기단축 개헌안 발의하는 해갤러(211.234) 19:15 23 0
9285100 네이버 조중동 틀딱신들 경태신한테 지랄하는거 개웃기네요 [2] ㅇㅇ(106.101) 19:15 45 0
9285099 솔직히 6개월 이내 조기퇴진도 비현실적인거 아닌가요 [3] ㅇㅇ(223.38) 19:15 78 1
9285098 근데 잼파파 정도면 중도 성향이죠 [2] 도긩찬호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15 65 1
9285097 두창신은 그냥 보수의 참모습을 보여준거죠 ㅇㅇ(220.79) 19:15 57 7
9285096 6개월 이내면 찢신도 찬성할까요? [1] ㅇㅇ(106.101) 19:15 46 0
9285095 [속보] 경찰청장 "방첩사 최초 체포 명단에 한동훈 없었다가 추가" [3] ㅇㅇ(211.235) 19:15 110 2
9285094 중동전 배우는데 나세르 <- 이 분 은근 잘 생겼네요 [1] 여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14 39 0
9285093 그래도 잼통령으로 민심 잡고 경제 살리는 방안이 최선이죠 ㅇㅇ(203.228) 19:14 12 0
뉴스 알리, ‘불후의 명곡’ 최다 우승자 등극... 정동하와 행복한 집안싸움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