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570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9293861 럼프신도 총맞은거 치고는 크게 못이겼네요 [3] ㅇㅇ(14.44) 19:38 59 0
9293859 안철수는 야구선수로 치면 박병호죠 [3] 해갤러(223.38) 19:38 62 0
9293858 두창신 경국지색 사례에 추가된건지 FreeTheBea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8 13 0
9293857 탄핵은 절대 안된다던 틀구이들 지금 기분이어떤가요 해갤러(106.101) 19:38 21 0
9293856 찰스신은 대권은 이미 그른거같은데 총리로라도 누가 좀 써줫으면 싶은 ㅇㅇ(121.166) 19:38 21 0
9293855 검찰신들이 제일 급하죠 두창신 썰어다 살려만줍쇼하는 처지인데 [1] ㅇㅇ(118.235) 19:38 42 0
9293854 티비다이 <<< 이거 딸피용언가요? [2] ㅇㅇ(218.239) 19:37 47 0
9293853 한국제외 아시아+오세아니아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는? ㅇㅇ(106.102) 19:37 12 0
9293852 두창신 심판대 오르겠다 발언한거 국짐의원한테 걍 찬성표 던지라는애긴지요? [3] 해갤러(211.50) 19:37 43 0
9293851 시위도 세대교체되나요? 임의침묵에서 다만세로 ㅇㅇ(112.149) 19:37 18 0
9293850 윤석열 이쯤되면 정조급 또라이네요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7 29 0
9293849 두창신 발언은 CLDS가 아니라 평소대로 말한거죠 ㅇㅇ(220.68) 19:37 29 1
9293848 주호영 <<<< 이분이 진짜 수성쿠어스빨 개스찌 아닌지 [4] ㅇㅇ(118.235) 19:37 78 5
9293847 가발신 조기퇴진 플랜볼은 대체 무슨 볼이었을지 [2] 희망고문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7 40 0
9293846 세상에 내가 맞는것 같아도 입을 다물어야하고 말해도 믿지않는 ㅇㅇ(106.101) 19:37 35 0
9293845 정치와법 난이도 어렵네요 민지베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7 74 0
9293844 여간부랑 찬호해보신분 계신지 [1] 해갤러(220.116) 19:36 58 0
9293843 최근 3년간 세계정치사 단 3짤로 정리... ㅇㅇ(121.167) 19:36 47 0
9293842 야가다 성님들 애국자무브 해갤러(118.223) 19:36 17 0
9293841 ㅇㅅㅇㅂ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9:36 46 1
9293840 시위에서 다만세 부르는거 ㅇㅇ(114.200) 19:36 25 0
9293839 가만 보면 무신정변이 왜 일어나는지 알것 같은 ㅇㅇ(211.234) 19:36 16 0
9293838 윤버지 잼파파 잡아서 간첩으로 보트태울 심산이었다는거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6 25 0
9293837 찰스신한테 아직도 희망갖는분은 ㄹㅇ 끄바 아닌지 [1] ㅇㅇ(211.234) 19:36 49 2
9293836 불명예 이등별 제대면 군인연금도 못먹노? ㅇㅇ(211.234) 19:36 20 0
9293835 계엄볼<-일생에 한번 볼까말까한 볼 치고는 ㅇㅇ(118.235) 19:36 18 0
9293834 아 문프가 몰래 해먹은게 없는 청렴결백한 남자구나 X ㅇㅇ(211.104) 19:36 15 0
9293833 대통령은 무기징역 사형 의미없지않음? 특사로 나올텐데 ㅇㅇ(211.36) 19:36 15 0
9293832 이재명 조국 문재인 감방가자 ㅡ> 윤석열이 먼저 감 [1] ㅇㅇ(118.235) 19:36 18 0
9293831 그냥 이분이 대단한거 아닌지.. [2] 해갤러(222.102) 19:36 66 0
9293829 여군 사귀고 싶은데 방법 없는지 [2] ㅇㅇ(112.185) 19:36 45 0
9293828 주인님 "한국 대통령은 윤카가 맞다" [1] ㅇㅇ(1.232) 19:35 85 2
9293826 포스타가 군기밀정보를 자기입으로 다 발설하노 [2] ㅇㅇ(211.234) 19:35 66 2
9293824 아니 검찰은 끝까지 두창신 수호해야 되는것 아님? [1] 해갤러(61.76) 19:35 25 0
9293822 윤버지 sts 대체 뭔지 [1] 팝펀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5 55 0
9293821 개두창 역대상위왕조 병신고트인듯 해갤러(118.223) 19:35 23 0
9293820 수성구 아리아인이니까 국짐 안찍을수 있는거죠 ㅇㅇ(118.235) 19:35 19 0
9293818 김용현, 4시간째 심사…구속 여부 곧 결정 ㅇㅇ(211.211) 19:35 26 0
9293817 헌재 재판관 티어 빈자리 대통령이 동의 해줘야되는 자리 아님? [2] 해갤러(61.82) 19:34 58 0
9293816 윤카가 계엄하고 되고싶었던 사람 ㅇㅇ(211.225) 19:34 26 0
9293815 틀튜브 보고 헌재서 기각 예상한듯 ㅇㅇ(59.5) 19:34 12 0
9293814 문프 <--- ㄹㅇ 받아쳐먹은거 1도 없는지? [6] ㅇㅇ(203.229) 19:34 128 0
9293813 이것만 봐도 그냥 평생 원칙주의자 인게 보이는 ㅇㅇ(106.101) 19:34 43 2
9293811 hid투입해서 북한군인척 소요사태 만드려고 했다는건 뭐임 ㅋㅋ 해갤러(211.32) 19:34 49 0
9293810 대구에서 이재명 싫어하는건 이해가는데 한강을 더 싫어하는건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4 40 0
9293809 두창신 clds 무브 ㄷㄷㄷ ㅇㅇ(121.161) 19:34 60 0
9293808 근데 민주당이랑 팀컬러 제일 잘어울리는게 개야갤 아닌지? ㅇㅇ(211.235) 19:33 19 0
9293807 이재명 한강 김도영이 구이퇴치부적같은건지? [1] ㅇㅇ(118.235) 19:33 28 2
9293806 석열신 이건 멋있지 않나요 3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3 42 0
9293805 윤버지랑 해린신이랑 둘다 감방 가면 토리는 어떻게 되는지 [2] 해갤러(118.235) 19:33 61 0
뉴스 판타지 보이즈, ‘스타라이트 보이즈’→‘프로젝트7’ 두드러진 활약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