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여부 판단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국헌문란인데 이때 폭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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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적극 지지 표명문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내란죄여부 판단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국헌문란인데 이때 폭동은

해갤러(138.199) 2024.12.11 20:53:15

조회 30 추천 0 댓글 0

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성립한다는듯

한마디로 국회의원 포섭해서 계엄해지 방해하는것도 폭동이고

경찰이용해서 입구막거나 자동차로 출입통제 이런거 다 포함이라고 형법학자들 모여서 토론하는영상있음

내란죄냐 아니냐는 이미 따질필요가 없다는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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