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내란이 아니면 앞으로 내란 비상계엄 여러번 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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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윤대통령 대국민담화 소식에 '아이씨' 작성자 : ㅇㅇ

이게 내란이 아니면 앞으로 내란 비상계엄 여러번 날듯

해갤러(121.144) 2024.12.12 10:15:49

조회 12 추천 0 댓글 0

판례 내란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아니라고 판시하면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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