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폐지하려는 게 아니죠. 국보법을 폐지하려던 거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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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분들이 절대 패배하지 않는 이유 떴네요.jpg ㅋㅋ 작성자 : ㅇㅇ

간첩법 폐지하려는 게 아니죠. 국보법을 폐지하려던 거 뿐이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12 21:24:52

조회 105 추천 2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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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은 군부 독재가들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악법이었죠.

이 법으로 인해서 무고하게 징역을 살 거나 사형당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진보 세력은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거였죠.

간첩법이 있는데 국보법이 왜 필요하냐는 이유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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