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반대이유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네요

해외야구 갤러리

1/1

국힘갤 고닉 이거 뭔지 ㅋㅋㅋ 역시 태칰 작성자 : 도긩찬호맘

간첩법 개정 반대이유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네요앱에서 작성

해갤러(211.234) 2024.12.12 21:26:51

조회 58 추천 0 댓글 0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국정원 권한 남용으로 간첩혐의자 양산과 민간사찰 등 인권침해 우려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제98조의2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에서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를 위하여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 · 누설 · 전달 · 중개하는 행위’로 수정 ·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적국 이외에 외국 등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도, 모호한 의미의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종국에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사안에 대한 폭넓은 개입을 용인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간첩죄의 ‘국가기밀’의 개념과 관련하여 비공지성(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정보)과 실질비성(실질적인 비밀정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개정안에 적용한다면 외국 등과 의사연락하는 국민 누구라도 국정원의 간첩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흐름에 따른 것으로, 만약 국민의힘 당론대로 국정원의 수사권까지 복원된다면 모든 국민에 대한 간첩 조사를 넘어 간첩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완전한 군사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정보기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기밀의 개념에 관하여 법률에 아무런 제한요소를 두지 않은 채, 대법원 판례의 기존 해석을 전제로 하는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민간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같은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독일 형법은 국가기밀의 개념을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그 접근을 허용하고 타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지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최소한의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극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가비밀정보기관의 무고한 간첩혐의자 양산 위험과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사찰 등 권한 남용을 감수할 수는 없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인권에 너무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급한 재논의를 촉구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9323548	리얼월드에서 센세<- 싫어하면 ㅈㅅㅂ취급받는지??	ㅇㅇ(223.62)	12.13	25	0
9323547	찢신 짱깨한테 돈먹은건 아무리봐도 팩트같은데 [3]	ㅇㅇ(118.235)	12.13	48	0
9323546	유애나 말하고 국밥먹자	ㅇㅇ(211.234)	12.13	40	1
9323544	통구이들 지들 취향에 맞는 게이짤 존나 올리네요	ㅇㅇ(106.101)	12.13	32	0
9323543	헌재에서 기각되면 앞으로 대구경북은 민주당 집권하면	해갤러(211.234)	12.13	17	0
9323542	아니 근데 대선 부정선거 안되게 막았다고 국힘틀 자기네가 홍보해놓고	ㅇㅇ(211.235)	12.13	12	0
9323541	아이유 윤석열탄핵시위 지원사격선언	ㅇㅇ(211.234)	12.13	24	1
9323540	윤석열도 살고 11% 지지자도 행복하고 나머지 국민도 만족하는 법.txt [6]	ㅇㅇ(211.234)	12.13	113	15
9323539	저희 할머니가 영웅시대라 실흡신 컨텐츠를 자주 보는데 [1]	ㅇㅇ(118.235)	12.13	35	0
9323538	실흡신 뭐요 한지 일주일이 다돼가는데 아직도 패네요	ㅇㅇ(118.235)	12.13	24	1
9323537	크으 역시 윤버지, 역전 clds 타티스	ㅇㅇ(223.38)	12.13	49	3
9323536	센세신 정치에 발담근건 ㄹㅇ 의외네요? [1]	ㅇㅇ(175.223)	12.13	81	0
9323535	구이들이 잼파파에 학을 떼는거 보면 [2]	ㅇㅇ(175.223)	12.13	71	2
9323534	멜론은 요즘 진짜 아무도 안쓰던	ㅇㅇ(219.254)	12.13	53	0
9323533	국밥에 빵에 커피에 내일 폭식예정이네요ㅋㅋ	ㅇㅇ(223.62)	12.13	35	0
9323532	그분 수익모델이 극우유튜버랑 같네요 ㄷㄷㄷ [1]	ㅇㅇ(211.36)	12.13	57	0
9323530	칸트신 그냥 씹 고트던	ㅇㅇ(39.7)	12.13	25	0
9323529	대구경북 독립시키고 윤버지 초대 군주로 옹립하는거	해갤러(211.234)	12.13	24	0
9323528	칸트에 비빌려면, 헤겔 정도는 데리고 와야하는	ㅇㅇ(118.235)	12.13	13	0
9323527	보통은 할카스가 많이 보이던데 유독 구이쳐맞은뒤로 게이짤이 많네요 [3]	ㅇㅇ(121.166)	12.13	78	9
9323526	그래서 개야갤분들 내일아침에 국밥드시러 가시는지? [2]	ㅇㅇ(114.202)	12.13	35	0
9323523	ㄹㅇ로 호중신 복귀가 가능한건가요? [6]	ㅇㅇ(211.208)	12.13	67	0
9323522	요즘 한녀신들이랑 사귀려면 민주당 지지는 필수겠네요 [2]	해갤러(211.208)	12.13	45	1
9323521	실흡신 업적은 멜론 죽인거 아닌지 [3]	ㅇㅇ(219.254)	12.13	142	9
9323520	영웅신은 나무위키가 ㄹㅇ 석재한 ㅋㅋ	ㅇㅇ(211.234)	12.13	42	0
9323519	국밥신 도대체 대구에서 무슨 차별을 당하신건지 [3]	ㅇㅇ	12.13	73	2
9323518	대선 부정선거 불가능했던 이유 떴네요??	ㅇㅇ(58.126)	12.13	25	0
9323516	진짜 잼파파 아니었으면 탄핵 무조건이었네요	ㅇㅇ(118.235)	12.13	26	1
9323514	헌재가 이거 기각하면 그땐 ㄹㅇ 임기제 북괴 되는거죠 [3]	ㅇㅇ(211.177)	12.13	75	3
9323513	탄핵 기각당할 일 없는데 통구이들 망상질 웃기네요 [1]	ㅇㅇ(106.101)	12.13	64	4
9323512	펨코에서 실흡신 드릉드릉엔 입다문게 석재한 ㅋㅋ [1]	ㅇㅇ(118.235)	12.13	58	1
9323510	아이유 탄핵 찬성 일베반응 재석한 ㅋㅋ	해갤러(61.42)	12.13	58	2
9323509	바니걸 태닝녀	ㅇㅇ(223.38)	12.13	41	0
9323508	인문학 나와바리에서, 누가 더 고트취급인지.jpg [3]	ㅇㅇ(221.161)	12.13	74	0
9323507	왜 맥도날드만 감튀에 소금 뿌려주는지?	ㅇㅇ(220.68)	12.13	24	0
9323506	저만 전자공시 병신같은지	ㅇㅇ(211.234)	12.13	30	1
9323504	그네신은요즘뭐하시는지?? 아직도 복역중인지? [1]	해갤러(1.217)	12.13	20	0
9323503	구이분들,, 님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동의하든 안하든 [2]	ㅇㅇ(175.223)	12.13	104	13
9323500	정우성신 윤버지 같은 분이네요	ㅇㅇ(39.7)	12.13	24	0
9323499	지금 윤석열한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이재명이죠	ㅇㅇ(106.101)	12.13	25	0
9323498	친구 하나 asml? 여기 붙었다는 데 좋은 곳인가요? [4]	ㅇㅇ(118.45)	12.13	60	0
9323497	진짜몰라서 그러는데 만약 헌재갔는데 탄핵아니면 어케되나요?? [6]	ㅇㅇ(14.47)	12.13	75	0
9323496	아니 다음 정권이 현정부 관계자랑 여당 관계자들 터는게 왜 정치보복인지?	ㅇㅇ(211.177)	12.13	19	2
9323495	레카신때 나가고 이번에 안나가는분들 계신지	ㅇㅇ(118.235)	12.13	18	0
9323494	ㅋㅋㅋㅋ 실흡신 기사 태웃기네요 [4]	ㅇㅇ(219.254)	12.13	113	6
9323490	보수들이 고상한 신념으로 보수하는거면 두창이 욕해야죠 [2]	ㅇㅇ(223.38)	12.13	64	5
9323489	레카탄핵때는 정떡 노관심에 학생때라 신경 1도 안썼는데	ㅇㅇ(121.166)	12.13	19	0
9323488	윤석열 탄핵되면 미래 자식들이 갖게될 여권	ㅇㅇ(118.235)	12.13	31	0
9323487	한남들도 자국민 떼죽음 당하면 시위나오던	ㅇㅇ(110.70)	12.13	30	0
9323486	시발.. 좋아하는 여자애가 이브때 과후배랑 논다는데.. [2]	ㅇㅇ(106.102)	12.13	55	0
뉴스	[포토] 진지하게 작품 설명하는 전현무 작가	디시트렌드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