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반대이유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네요

해외야구 갤러리

1/3

이분들 존나 존경하는 "한국인"이라면 개추~! ㅇㅇ
이대남들 팩폭하는 이대남 ㅇㅇ
좌빨들 진짜 끝났네요 ㅇㅇ
■ SAVE KOREA ~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경호원 앞 최전방 배치해야 ㅇㅇ
석열신 전국 지지율 대통합 떴네요 ㅋㅋㅋㅋ 바들바들동물
[속보] 경찰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넘겨' 포만한
준끄바로 단일화해야 이기는 ㅇㅇ
가을방학 정바비... 항공 사고에 일침...jpg ㅇㅇ
사회주의 건설하자는 어제 광화문진보집회.jpg ㅇㅇ
은근 살짝 이상한 부부...jpg ㅇㅇ
지역별 어깨 부딪혔을 때 반응....jpg ㅇㅇ
난도신 AI로 만들어본 끄바
윤버지 계엄도 저항권 아닌지 ㅇㅇ
펌) 재앙신 vs 두창신 국가채무 대결 ㅇㅇ
[단독]오세훈, 조기대선 출마결심..대선 캠프 구성 지시 포만한

와 념글 주작으로 한화면 꽉채워놓은거 뭔지 무섭네요 작성자 : 페르난도.

간첩법 개정 반대이유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네요앱에서 작성

해갤러(211.234) 2024.12.12 21:26:51

조회 89 추천 0 댓글 0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국정원 권한 남용으로 간첩혐의자 양산과 민간사찰 등 인권침해 우려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제98조의2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에서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를 위하여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 · 누설 · 전달 · 중개하는 행위’로 수정 ·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적국 이외에 외국 등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도, 모호한 의미의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종국에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사안에 대한 폭넓은 개입을 용인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간첩죄의 ‘국가기밀’의 개념과 관련하여 비공지성(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정보)과 실질비성(실질적인 비밀정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개정안에 적용한다면 외국 등과 의사연락하는 국민 누구라도 국정원의 간첩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흐름에 따른 것으로, 만약 국민의힘 당론대로 국정원의 수사권까지 복원된다면 모든 국민에 대한 간첩 조사를 넘어 간첩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완전한 군사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정보기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기밀의 개념에 관하여 법률에 아무런 제한요소를 두지 않은 채, 대법원 판례의 기존 해석을 전제로 하는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민간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같은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독일 형법은 국가기밀의 개념을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그 접근을 허용하고 타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지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최소한의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극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가비밀정보기관의 무고한 간첩혐의자 양산 위험과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사찰 등 권한 남용을 감수할 수는 없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인권에 너무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급한 재논의를 촉구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9490919	운전면허 한달컷 되는지 [5]	ㅇㅇ(118.235)	01.05	66	0
9490918	자랑만 하면서 치킨 안쏘는 흑석동 모 주택 거주자보다는 [2]	ㅇㅇ(223.39)	01.05	36	0
9490917	와 틀힘갤 진짜 미쳐버린건지 [1]	ㅇㅇ	01.05	56	0
9490915	에비츄야 같은 연봉인증인데 지금은 왜 화났냐고 [1]	ㅇㅇ(118.235)	01.05	53	3
9490914	야가다 공사현장 가끔스쳐지나가면 [1]	ㅇㅇ(112.164)	01.05	43	0
9490913	솔직히 자짤이 귀여우면 어지간하면 호감이긴 한	ㅇㅇ(118.235)	01.05	25	0
9490912	야가다 인식에 비해 돈 잘번다던데요 [5]	ㅇㅇ	01.05	49	0
9490911	보리밥이 최면술도 쓰네요	해갤러(211.212)	01.05	36	1
9490910	노가다꾼이건 뭐건 결혼하기 전에 여친신한테 전과 실토해야하는 [1]	ㅇㅇ(211.234)	01.05	28	0
9490909	잼파파가 임기 5년동안 대구경북 봉쇄하고 [4]	ㅇㅇ(175.223)	01.05	53	2
9490908	여자들은 씹돼지랑 멸치만 아니면 되던	ㅇㅇ(211.234)	01.05	23	0
9490907	1992 올림픽 하위 농구 우승한거 [1]	ㅇㅇ(223.38)	01.05	14	0
9490906	난도님 그 얼굴까지 다 나온 사진은 진짜 난도님인지	은방울꽃	01.05	31	0
9490904	야가다 외국인이 한국인꼽주는경우도많나염? [3]	ㅇㅇ(112.164)	01.05	33	0
9490903	구이노들 대통령을 진짜 왕이라 생각하네요 [2]	해갤러(118.235)	01.05	56	2
9490902	비츄햄 그래서 여친 사귈땐 햄버거 쐈으니 결혼할땐 뭐 쏠건지? [1]	ㅇㅇ(118.235)	01.05	28	0
9490901	국민영웅 박찬호 선수님 음해하던것들이 앱츄햄 비난하는거보면 [1]	ㅇㅇ(118.235)	01.05	20	0
9490900	에비츄 1년전 연봉 인증인데 [1]	ㅇㅇ(118.235)	01.05	69	2
9490899	솔직히 앱츄햄 귀여운 [2]	ㅇㅇ(223.39)	01.05	32	0
9490898	념글 난도신은 사진화질좆창나도 풍채는 숨길수가 없는 [1]	ㅇㅇ(112.149)	01.05	38	0
9490897	형들 직업이 뭐야? [2]	붕붕간	01.05	40	0
9490896	무안참사 비닌해서 고소미 먹는 분들 비슷한 분들이 능지문젠게 [1]	ㅇㅇ	01.05	54	2
9490895	솔직히 개야갤 대부분은 갮츄햄한테 욕만 먹었지 햄부거는 못 먹었는디 [3]	여하	01.05	61	2
9490893	튀기신들 개쳐맞으셨네요	ㅇㅇ(1.239)	01.05	19	0
9490892	돈잘벌지 와꾸훈훈하지 이대녀여친있지 다미가 부러울수밖에	ㅇㅇ(118.235)	01.05	14	0
9490891	챗gpt류 ai중에서는 claude가 제일 낫네	ㅇㅇ(14.39)	01.05	23	0
9490889	비츄님 뚱녀여친 인증은 아직 못했다는거죠	ㅇㅇ(211.36)	01.05	45	3
9490888	근데 노가다 잡부 25만윈 사실인가요? [1]	ㅇㅇ(220.79)	01.05	25	0
9490885	이렇게 하니깐 무시안받는거 같다	붕게이	01.05	29	0
9490884	야가다 한국인있으면 장점이 뭔가요 [1]	ㅇㅇ(112.149)	01.05	25	0
9490883	서울이태원납작쥐포들 평 ㅋㅋㅋ	해갤러(45.87)	01.05	27	0
9490881	저는 갮츄한테 햄버거 못얻어먹었는데 까도 되는지? [2]	ㅇㅇ(211.234)	01.05	31	1
9490880	새삼 저런 개다미하고 비빈 효라신이 대단하네요 [3]	ㅇㅇ(118.235)	01.05	55	2
9490879	늘 생각하지만 개야갤 오는 병신들 최고가 다미였는데	ㅇㅇ(118.235)	01.05	47	1
9490878	STOP THE STEAL	ㅇㅇ(118.235)	01.05	28	0
9490877	치킨 혼자 먹을건데 실수로 두 마리 시켰네요 [7]	여하	01.05	82	0
9490876	걍 농담 아니였을지 맘만 먹으면 내가 다꼬시지 이런	ㅇㅇ(118.235)	01.05	19	0
9490875	저녁 복 먹으려했는데 오늘 휴무네요 메뉴추천점요	ㅇㅇ(116.45)	01.05	18	0
9490874	햄버거쏘는 노가다꾼이 대기업회장보다 낫죠 [4]	ㅇㅇ(106.101)	01.05	52	2
9490871	짱개들 지금 국적법 개정 추진 중이네요	ㅇㅇ(1.231)	01.05	21	0
9490870	울산 북구가 빨갱이 소굴 아닌지 [1]	ㅇㅇ(211.234)	01.05	40	0
9490869	희진신 나름 업계 리빙레전드인데	ㅇㅇ(106.101)	01.05	38	0
9490867	근데 야가다꾼 비하는 좀 그렇네요 [3]	ㅇㅇ(116.45)	01.05	56	0
9490865	근데 비츄님 머 도용 걸렸다 안했나여ㅇㅅㅇ [6]	은방울꽃	01.05	64	0
9490864	쥐다미 애미년도 다미를 버렸는데	ㅇㅇ(211.234)	01.05	19	0
9490863	수나라 백만은 억까죠	ㅇㅇ(220.79)	01.05	19	0
9490862	다미츄님 싸우지말고 뽀뽀하세요	ㅇㅇ(118.235)	01.05	27	3
9490861	무슨 노가다꾼을 햄버거 쏜다고 햄 햄 거리면서 빠는 ㅋㅋ [1]	ㅇㅇ(118.235)	01.05	36	2
9490859	어차피 개다미는 지애미 삥뜯어서 갤하는거라 방안빼는데	ㅇㅇ(211.234)	01.05	27	1
9490858	반지의제왕 로하림의 전쟁 떳내 [1]	ㅇㅇ(58.224)	01.05	37	0
뉴스	‘발칙’ 박지현, 최시원과 호흡 어떨까…‘동화지만 청불입니다’ 비하인드	디시트렌드	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