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반대이유 읽어보니 요약하자면 이거인

해외야구 갤러리

1/1

한남신들이 먼저 이지랄 시작했죠 "많이 본 뉴스"도르로 그동안 남성이 사회문제에 더 관심 갖는다고 호소질 해왔지만 정작 밖에 나와 참여하는건 2030 여성들인. 작성자 : ㅇㅇ

간첩법 개정 반대이유 읽어보니 요약하자면 이거인앱에서 작성

해갤러(211.234) 2024.12.12 21:29:31

조회 57 추천 1 댓글 0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국정원 권한 남용으로 간첩혐의자 양산과 민간사찰 등 인권침해 우려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제98조의2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에서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를 위하여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 · 누설 · 전달 · 중개하는 행위’로 수정 ·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적국 이외에 외국 등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도, 모호한 의미의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종국에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사안에 대한 폭넓은 개입을 용인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간첩죄의 ‘국가기밀’의 개념과 관련하여 비공지성(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정보)과 실질비성(실질적인 비밀정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개정안에 적용한다면 외국 등과 의사연락하는 국민 누구라도 국정원의 간첩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흐름에 따른 것으로, 만약 국민의힘 당론대로 국정원의 수사권까지 복원된다면 모든 국민에 대한 간첩 조사를 넘어 간첩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완전한 군사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정보기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기밀의 개념에 관하여 법률에 아무런 제한요소를 두지 않은 채, 대법원 판례의 기존 해석을 전제로 하는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민간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같은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독일 형법은 국가기밀의 개념을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그 접근을 허용하고 타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지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최소한의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극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가비밀정보기관의 무고한 간첩혐의자 양산 위험과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사찰 등 권한 남용을 감수할 수는 없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인권에 너무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급한 재논의를 촉구한다.

국가기밀 이라고만 하면 너무 대상이 모호해서

법률 확대해석으로 국민 인권 침해의 요소가 크니

독일 법률처럼 최소한 어떤 국가기밀을 누설해야 처벌대상인지 명시하라는거인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요 ㅇㅇ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9323862	전자공시나 틀픽하이 분들 말투는 낭낭한 개야갤러인거 태웃긴 ㅋㅋㅋ [2]	ㅇㅇ(175.223)	21:33	51	3
9323861	계엄볼 던지고 또 실패한 순간 찢통령 뽑아준거죠	ㅇㅇ(211.235)	21:33	16	0
9323860	이재용 이 패귀야 핸드폰 좀 잘 만들어라 ㅡㅡ	해갤러(118.235)	21:33	17	0
9323858	아니 왜 야구얘기는 없고 정치얘기냐고 시발 ㅋㅋ	dd(210.103)	21:32	22	1
9323856	그래도 찢은 좀 <~ 이것도 의미없죠 [2]	ㅇㅇ(223.39)	21:32	84	9
9323855	근데 다만세 노래 좋지않나요	ㅇㅇ(58.231)	21:32	11	0
9323854	통구이들 국밥신 동정심볼은 도대체 뭔지?	ㅇㅇ(220.93)	21:32	16	1
9323851	민나코 여친사진 [2]	민주냐나코냐그것이문제	21:32	41	0
9323850	저러니까 소외감 느꼈지 병신 통구이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	Rustchmeans	21:32	34	6
9323849	나띠는 시발 입모양이 존나 야함	해갤러(125.143)	21:32	14	0
9323848	찢 대통되면 국짐 사망각	ㅇㅇ(211.225)	21:32	14	0
9323847	일베 펨코가 건재한데 보수재건 꿈이아닌 ㅋㅋ	ㅇㅇ(223.38)	21:32	12	0
9323846	윤카... 지지율도 조작당했다..!!!! 종북세력들 장난질 그만.	멸공(221.168)	21:31	21	0
9323845	근데 할만하자나 이런거	해갤러(39.114)	21:31	10	0
9323844	소시 다만세 노래 쪽팔린다는 .. 서울대생들,.	ㅅㅅ(59.23)	21:31	18	0
9323843	오타니 > 저지는 이미 확실시 됐지?	dd(210.103)	21:31	15	1
9323841	[속보] 마크롱, 새 총리에 ‘중도’ 프랑수아 바이루 임명	ㅇㅇ(118.235)	21:31	27	0
9323840	노폭신 졸튜브 썸네일 어그로 미쳤네요	ㅂㅈㄷ(117.58)	21:30	32	0
9323839	아니 근데 국밥신 발언이 무슨 씹두창 내란수괴 탄핵해라 이런것도 아니고 [4]	해갤러(211.177)	21:30	130	17
9323838	니황 1찍이었는지?	해갤러(14.34)	21:30	14	0
9323837	홍어분들도 콧털 안건든지 좀 되었는데 구이분들 속쫍은건 레전드인	ㅇㅇ(106.102)	21:30	26	0
9323836	대구경북인들의 불매 리스트...List [2]	ㅇㅇ(175.223)	21:30	76	6
9323835	왜 스포츠를 틀때마다 아이돌 콘서트를 내팀이 하고있는지 모르겠는 [1]	ㅇㅇ(119.195)	21:30	26	0
9323834	이대남의 잔다르크 뭐하시는?? [1]	ㅇㅇ(58.235)	21:30	28	0
9323833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자백하는게 군인출신들인게 석재	해갤러(138.199)	21:30	13	0
9323832	구이신들 국밥신에게 동정심(올해 구이 박살내고 홍어우승)	Rustchmeans	21:30	11	0
9323831	부정선거 밝혀지고 다저스당 오체분시하면	ㅇㅇ(211.234)	21:30	14	0
9323830	근데 ㄹㅇ 개야갤 영화떡밥은 건국전쟁때가 태웃겼던 [1]	ㅇㅇ(58.231)	21:29	52	3
9323829	이래서 평소 이미지가 중요한거죠	해갤러(118.235)	21:29	49	1
9323828	이젠 네이버 댓글같은데서 욕먹는게 두렵지않은 시대죠	ㅇㅇ(211.36)	21:29	43	2
9323826	개야갤 은근 밭갈이분들 많이 오시네요	1984	21:29	26	1
9323825	하긴 야갤 일베 펨코 뻑가가 있으니 우파는 든든하긴 하겠네요 [1]	ㅇㅇ(106.102)	21:29	37	0
9323824	국밥신이 통구이 버리고 망했으면 모를까	ㅇㅇ(118.235)	21:29	16	0
9323823	어차피 지금 탄핵해봤자 증거 다 없어짐	해갤러(218.144)	21:29	14	0
9323822	봑스파 의상 찬호한 영상 이거였네요..jpg [1]	해갤러(211.50)	21:29	67	1
9323820	에스파는 4명 전부 찬호하죠	3군	21:29	29	0
9323819	윤버지 응원합니다	ㅇㅇ(211.225)	21:28	15	0
9323818	삼성 라이온즈 갤러리 이분들 컨셉 아니었나요 ? [1]	ㅇㅇ(211.104)	21:28	31	0
9323817	찌지직 (잡음)	ㅇㅇ(223.38)	21:28	18	0
9323816	근데 굳이 개야갤같은 하꼬갤에 밭갈러 왜 오는건지 [5]	ㅇㅇ	21:28	53	2
9323815	내일 가결되면 바로 체포시도할지	ㅇㅇ(106.102)	21:28	13	0
9323814	애초에 쿠테타 일으킨 순간 정치의 영역이 아니게 됐죠	ㅇㅇ(106.101)	21:28	23	0
9323813	어차피 지금 좌파영화인 좆같다는 분들은 원래도 영화 안보시는 분이죠 [1]	ㅇㅇ(220.93)	21:28	22	1
9323812	근데 정청래 좀 귀엽지않나요	ㅇㅇ(110.12)	21:28	7	0
9323811	누가 윤도라도 영상 올려주실분 있는지 [1]	ㅇㅇ(118.235)	21:28	19	0
9323809	속보] 검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체포	1984	21:28	18	0
9323808	구이분들 국밥신한테 구질구질한게 태웃긴 [4]	Rustchmeans	21:27	59	2
9323807	국방부장관조차 손절치고 내잘못아니다 시전중인데	해갤러(138.199)	21:27	15	1
9323806	근데 전 구이들 보수 아니라고 생각하는	ㅇㅇ(58.231)	21:27	21	1
9323805	민식신 뭘 모르긴하는	ㅇㅇ(211.36)	21:27	29	1
뉴스	[포토] 김영대, 예쁘게 볼 콕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