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유무죄를 판단하는게 아니라 법률위반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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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슈어져 '국힘 제명해달라' ㅋㅋㅋㅋㅋ.jpg 비례따리라 탈당하면 의원직 날라가니 제명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해갤러

헌재는 유무죄를 판단하는게 아니라 법률위반만 심판

해갤러(138.199) 2024.12.14 17:15:56

조회 55 추천 0 댓글 0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이미 기소되서 재판받는건과 상관없이 바로 선고가 가능함

헌법재판소도 실시간으로 중계해주면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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