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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1조에 애초에 써있는 ㅇㅇ앱에서 작성

해갤러(211.234) 2024.12.14 23:23:38
조회 134 추천 0 댓글 1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임명한다 라고 써있는거고 그 외에 별다른 조항도 없어서

임명 거부할수있는 시스템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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