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파파 BOAT 위기 ㅋㅋ - 해외야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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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높이평가...동맹 굳건' 작성자 : ㅇㅇ

잼파파 BOAT 위기 ㅋㅋ앱에서 작성

해갤러(49.164) 2024.12.15 01:05:24

조회 165 추천 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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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총 9명 추천

2. 이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함

3. 다저스가 국회 3명분 헌법재판관 추천 계속 늦춤. 의석수 많으니 우리가 더 많이 뽑아야한다는 논리로 합의가 안됨

(관례 : 여당 1 + 야당 1 + 여야합의 1)

(반면, 다저스 추진 : 여당 1 + 야당 2)

4. 구이국여왕신 사태때 보니까,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대통령이 아니라서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고보고 8명이서 판결

5. 만약에 임명못하고 6명이서 하면, 진보2+중도2+보수2의 6명 모두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성공

6. 근데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 2명은 판결보면 틀힘력 최대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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