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되면 선거법이고 뭐고 싹다 정지되는 (장문)

이재명 대통령 되면 선거법이고 뭐고 싹다 정지되는 (장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4.32) 2024.12.15 01:12:48

조회 147 추천 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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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번에 권한대행중에 탄핵 인용되면

2개월 내에 대선 치르고

이재명 당선되면

중앙선관위에서 바로 당선증받는 그날로 임기시작임

원래 대선은 대선후 2개월뒤 전직대통령 퇴임이 맞는데

전직대통령이 탄핵당한 문재인때는 바로취임했음

즉 탄핵인용기간+대선기간

vs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선고 기간

의 싸움임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내란빼고

싹 탄핵소추안에서 이태원같이 쓸모없는거 싹정리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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