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각 확률 99%죠 - 해외야구 갤러리

헌재 기각 확률 99%죠모바일에서 작성

해갤러(211.178) 2024.12.15 14:52:02

조회 214 추천 3 댓글 3

6명밖에 없는데 만장일치 떠아하는
현재 6명중에 3명은 대통령(직접) 3명은 대법관(간접) 여석이 야당이 임명해야하는데 눕는 바람에 없는 3명

부랴부랴 3명 채워야 하는데 ㄹ혜신 탄핵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못한다고 당시 야당의 반대와 헌법학자들 의견나온
게다가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하자는 소리 나오는 판세라는거죠

앞으로 약 20여명정도의 국무위원이 있는데 그분들 다 탄핵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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