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그래도 헌법 최고 지능 기관 아님?

헌재가 그래도 헌법 최고 지능 기관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8.29) 2024.12.15 14:58:44

조회 48 추천 0 댓글 0

헌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헌법 최고 지능 집단인데

이 사람들이 당이니, 언론이나 민심 같은 걸 따지는 건 헌재 자체를 먹칠하는 거라고 봄.

결국 헌법의 해석과 진행에 초점을 맞출거라고 봄.

최근 방통위 관련해서 민주당 쿠사리 준 것도 이런 맥락이지,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고 안 봄.
영상도 보면은, 왜 니들 정치질에 헌법적 의무가 시행되지 못하게 하냐? 라고 딱 꼬집어서 말함.
민주당이 윤이 거부해서 안했어여 했는 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니들 의무 이행 안해도 되는거야? 라면서 헌법적 관점에서 지적한 거임.

즉, 헌법적 해석의 여지로 인해
의견이 갈릴 거라고 생각함.

그러니깐 헌법 잘 모르고, 정치적 관계나 사견으로 아가리 털고서
인용이니 기각이니 입 털지말자.

헌법학자도 똑같음. 니가 헌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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