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버지 헌재에서 살아온다고 하는건 전원책뿐만이 아닌

윤버지 헌재에서 살아온다고 하는건 전원책뿐만이 아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9.66) 2024.12.15 14:59:26

조회 243 추천 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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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용으로 민주당이 헌재 대법관들도 임용 못하게해서

9명 티오인 대법관이 6명밖에 안되는데

따라서 인용되려면 6명 전원 일치가 나와야되는데

지금 대법관이 2명 좌익 2명 중도 2명 보수라서

전원일치 절대 못나오는

이게 이재명 보호되던 효과도 있지만 덕분에 윤버지도 보호되는

그래서 법조계에서 윤버지가 헌재에서 부활할거라고 대부분 예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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