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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갤러(223.38) 2024.12.15 18: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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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묻따 계약 갱신 청구권 2회 도입 이후에
임대인 vs 임차인 법적 갈등이 폭등 했었는데

여기에 임차인이 원할 시 무제한으로 계약을 청구 할 수 있게 끔 하는 법이 마련된다면..?

그럼 집주인이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전세를 낼 의향이 있을까?

계약 청구 할 때 마다 5% 상한 붙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초기 계약 전에 최대한 높게 받으려 할 테고 그러면 당연히 전세는 자연스레 폭등 수순 밟는 것 아닌가..?

전세 매물 사라지면 월세도 당연히 오르는 수순인 건 개초딩도 아는 사실일테고 ..

그리고 이게 당췌 자본주의 시장에 도입이 가능한 법이 맞기는 한 건지..?

아무튼 논란 일자 취소 엔딩

해당 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더불어민주당)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전종덕(진보당) △정혜경(진보당)△황운하(조국혁신당)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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